[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았던 신종오 고법판사(55·사법연수원 27기)가 6일 새벽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 중 저층 옥상 야외 화단에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이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간략한 분량의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모에는 '죄송하다'는 취지가 담겼고, 재판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법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상적인 변사사건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판사는 지난 4월28일 선고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 15-2부의 재판장으로, 그는 지난 2월6일 이 사건을 접수한 후 약 석 달간 심리를 이끌어왔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형의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한편 신 판사는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경력이 있다. 또한 2022년 10월 서울고법 행정8-2부 재판장으로서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한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신 판사가 속한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장동 50억' 의혹과 관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2월 1심은 "검찰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통상 절차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재판부 공석 보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