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어업 경영체의 부정 등록과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등록제는 어업인과 어업 법인의 경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지원 사업 대상 확인 등 어업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2025년 말 기준 어업경영체는 약 7만7000개에 달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어업 활동 여부가 불분명한 자의 어업 경영체 등록 및 보조금 수령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점검에서는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 정보를 중심으로 등록요건 충족 여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점검 중 허위 등록이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처에 나선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확인서 허위 발급이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어업인으로 인정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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