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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로또 기금 일부 남북경협에 쓰자”
시민일보 2003.02.12
국회는 12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대북송금 및 정치권 로비설,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 로또복권 열풍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은 대북지원 자금의 규모와 경위 등 ...
개혁점검기능 강화
시민일보 2003.02.12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중인 학자들이 대거 참여, 정부 각 부처의 개혁과제 점검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를 분리해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입안자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
여야 ‘개혁 갈등’ 갈수록 증폭
시민일보 2003.02.12
민주당 개혁특위가 마련한 당 개혁안을 놓고 구주류측과 일부 지구당위원장, 부위원장단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어서 당개혁을 둘러싼 신·구주류간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구주류측은 특위가 중앙위원회를 도입하면서 현행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무회의 통과 직후 임시지도부를 구성하려는 방안과 지구당위원장제 ...
“언론개혁은 스스로 진행해야”
시민일보 2003.02.12
이해성 (사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자는 12일 “언론도 개혁해야 하며 언론사 자체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개혁이 통상적 개념의 강제적 변화유도라면 별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없지만, 어느 분야든 개혁은 부단히 이뤄져야 하고 개혁을 전담하 ...
김근태 “대북송금, 국익고려 대승적 접근”
시민일보 2003.02.11
국회는 10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및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6명의 여야 의원들은 사전배포한 질문 원고를 통해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 북한핵 대책,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비롯한 한미관계 등 현안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추궁하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 ...
여야 특검법처리 충돌 가능성
시민일보 2003.02.11
한나라당이 17일 특검법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이를 실력저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검법 처리를 놓고 여야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대북송금 파문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관련, 오는 17일과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25일은 노무현 정부 출범 ...
민주 ‘당 개혁안’진통 예고
시민일보 2003.02.11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12차례 걸친 회의 끝에 개혁안을 마련했지만 당무회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득권을 잃게 될 구주류측과 일부 지구당위원장들이 특위 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주류측은 특위가 중앙위원회를 도입하면서 현행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무회의 처리 직후 ...
盧, 지방화시대 3대전략 제시
시민일보 2003.02.1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1일 전주 소재 전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순회 국정토론회에서 지방분권, 지방대학 중심기지화,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방화시대 3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권한, 조직, 재정, 자치입법권 행사에서 확실한 분권을 하겠고, 지방대학 육성 ...
당 의장·원내대표‘투톱 지도체제’
시민일보 2003.02.11
민주당 개혁특위가 당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당 개혁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당 의장과 원내대표의 쌍두 지도체제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종전의 공천·인사·재정권을 함께 가진 `제왕적 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운영위원장제도를 ...
장관인선 빠르면 내주초 발표
시민일보 2003.02.10
새정부 조각을 위한 인수위 차원의 최종 심사 단계인 전체 인사추천위원회의 장관 인선작업이 10일 착수됐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밝힌 5단계 인사 추천·검증 절차 가운데 3단계인 인사추천위 심사에는 임채정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간부,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를 포함한 청와대 수석 내정자 및 신계륜 인사특보가 참여하며 고 ...
청와대 비서실 인선작업 ‘막바지’
시민일보 2003.02.10
새정부 청와대 비서실 직제개편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이미 내정자가 정해진 자리 외에 정책기획실장과 홍보수석, 대변인 등 주요 비서진의 인선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책기획실장의 경우 정무형으로 방향이 잡히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철학 및 의중을 잘 아는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며, 관료형이 ...
일문일답’ 국회질문 생동감
시민일보 2003.02.10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사상 처음으로 일문일답식으로만 진행된 10일 국회 정치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은 낯설지만 생동감있는 국회운영의 모습을 보여줬다. 일문일답식이 도입된 것은 그동안 대정부질문이 토론이 아닌 연설식의 일괄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됨으로써 일방적인 폭로성 발언의 기회로 활용돼 정쟁을 부추기는 요인이 ...
민주 “내주 임시지도부 선출”
시민일보 2003.02.10
민주당은 내주 당무회의에서 개혁특위의 개혁안이 통과되는 대로 임시지도부를 선출, 오는 8월께로 예정된 전당대회전까지 당무를 관장토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는 10일 오전 운영소위를 열어 임시지도부는 집행위 의장과 집행위원 6명 및 원내대표 등 7명으로 구성하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러 ...
여야 정당개혁 ‘밑그림’ 나왔다
시민일보 2003.02.09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임시체제 가동과 분권형 단일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정당개혁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절충형 집단지도체제 도입과 지구당위원장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10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뒤 금주중 당무회의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민주당 ...
여“증언” 평행선 야“특검”
시민일보 2003.02.09
현대상선 대북 2억달러 송금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여야 절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총무회담을 열어 특검제 도입 여부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의 요구로 회담자체가 연기됐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측은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새정부 조각 어떻게 되나
시민일보 2003.02.09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새 정부 조각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도 장관인선을 위한 추천위 심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가 새 정부 장·차관의 `개혁성'을 중시할 것을 주문, 현재 5단계 국무위원 심사·검증 절차 가운데 2단계인 분과별 인사추천위 심사를 벌이고 ...
‘제왕적 대표’사실상 없앤다
시민일보 2003.02.09
민주당 개혁특위(위원장 김원기)가 지난 8일 잠정 확정한 당 개혁안은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 9일 게혁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최고위원제가 폐지되고 중앙위원회와 원내대표의 투톱시스템을 도입키로 함으로써 종전의 공천권과 재정권을 가진 `제왕적 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 현행 지구당위원장 ...
‘줄대기’ 차단하라
시민일보 2003.02.09
고건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변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9일 전해졌다. 차기 정부에서 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나 공직진출 희망자들이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성' 문안인사에 나서는 등 `줄'을 대려는 조짐이 보이 ...
지방언론 살려야 지방분권 정착
시민일보 2003.02.06
경영난으로 지방지들이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몇몇 신문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신문 발행조차 어려운 곳이 수두룩하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중앙지들이 자전거 등 값비싼 경품을 동원하면서 중앙지와 지방지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지방지의 이러한 ...
"대북송금 전모 공개못해"
시민일보 2003.02.06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평화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또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와 접촉하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모든 것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도,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 장관회의를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