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국회는 10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정치 및 통일 외교 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6명의 여야 의원들은 사전배포한 질문 원고를 통해 현대상선 대북송금 파문, 북한핵 대책,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비롯한 한미관계 등 현안에 대한 정부측 대책을 추궁하고 여야간 논란을 벌였다.

대북송금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경제협력 자금이 아니라 정상회담의 대가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교류협력법밖의 일이라고 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정상회담의 대가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검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용균 의원은 “위법의 범죄행위였다면 사법처리 대상이 돼야 하는데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검찰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도 “대북 뒷거래 사실은 한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하며 누구도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검제를 신속히 도입하고 특검으로 밝히기 어려운 부분은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남북한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며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협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남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김근태 의원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돼야 하므로 먼저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가능한 방법이지만 국익과 남북관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국회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 설치를 거듭 제안했다.

다음은 각 의원들의 정치분야 질문 요지다.

▲조웅규(한나라당) 의원 = 총리는 대통령에게 대북 뒷거래의 전모를 솔직히 공개하고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도 미군철수와 주한미군의 한강이남으로의 이동에 대해 언급했다는데 사실인가. 미군철수시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에 대해 시한을 정해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경우 반대급부로 ‘마셜플랜'에 준하는 당근 패키지를 제시하고, 시한때까지 화답이 없을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해 경제·외교적 압박 수위를 점차 높이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대 이라크 개전후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정부의 대응책은. 우리가 보낸 대북현금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됐음을 입증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이윤수(민주당) 의원 =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그랬듯이 남북관계에서는 통치권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대상선의 일부 자금이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사용된 것이라면 향후 남북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장래 이익을 위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이다. 이런 논의가 사실이라면 막아야 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출범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이다.

인수위가 각종 개혁정책을 발표하고 현 정부의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초법적인 월권행위가 아닌가.

▲이인제(자민련) 의원 = 총리는 대북 비밀송금이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판단에 동의하나, 국회에서의 정치적 해결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특검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북한 핵개발에 관한 DJ정권의 기본 입장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지하자는 것인가, 아니면 대화와 협상으로 막아 보다가 안될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인가.

북핵문제를 민족공조로 풀자는 주장은 환상이며, 대한민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다자구도의 틀에서 풀어야 한다.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뉴욕과 백악관 앞까지 진출해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본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미군이 철수한다면 방위력 공백을 메우는 데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되나.

▲김용균(한나라당) 의원 = 16대 대선은 권력주도하의 계획적인 편파수사 편파방송 편파선거관리가 저지른 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다.

병풍사건과 관련 박영관 부장검사와 천용택 박주선 의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편파방송 관련자를 문책하라.

현대상선의 대북비밀송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않는 것은 직무유기다.

노벨상 로비 의혹이 있는 청와대 김 모 실장의 출입국기록을 제출하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당장 어떤 안보상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북한 핵에 대한 제재방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될 때 정부는 유엔의 결정을 따를 것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김근태(민주당) 의원 =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당사자들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국회가 결의하면 모두 가능한 방법이지만 정략적 이해를 위해 남북관계의 미래와 국익을 볼모로 잡아선 안된다. 저희당은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대북정책 협의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금 한반도를 무대로 북한과 미국이 벌이고 있는 핵공방은 북한 동포들의 생존을 볼모로 한 `더러운 게임'이다.

본 의원은 이 추악한 게임의 중단을 북한 당국과 미국 부시 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민족앞에 약속한 답방에 나서야 한다. 노무현 신임 대통령과 조건없이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통크게 대화하기 바란다.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 파월 국무장관과 같은 책임있는 인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

▲엄호성(한나라당) 의원 = 현대의 대북 뒷거래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현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과 실정법 위반이 밝혀졌다.

현대는 뒷돈을 갚기 위해 영업실적이 가장 좋았던 자동차운송 사업부문을 매각했다.

불법대출의 핵심관계자인 박상배 산은 부총재와 이근영 금감위원장 등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층 개입사실을 반증한다. 특검제 수용의사는.

대북문제에 국정원의 관여를 배제하고 통일부를 전담부처로 해 국회에 상시보고하는 체제를 구축할 의향은 없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말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을 뜻하나.

대북송금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인데 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나. 미국의 반한감정 고조와 주한미군 철수 논의에 대한 대책은.
/이영란-서정익-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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