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개혁안 내용·의미 민주당 개혁특위가 당무회의에 상정키로 한 당 개혁안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현행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당 의장과 원내대표의 쌍두 지도체제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종전의 공천·인사·재정권을 함께 가진 `제왕적 대표'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또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운영위원장제도를 도입, `제왕적 위원장제' 역시 폐지키로 한 것도 정당민주화와 관련해 획기적인 내용이다. 개혁특위 간사인 천정배 의원은 “이보다 더 잘 만들 수는 없을 것"이 라고 만족감을 표명할 정도다.

하지만 개혁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데다 기득권을 잃게 되는 구주류와 기존 일부 지구당위원장 등의 반발 가능성도 있어 당무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분권형 지도체제 =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중앙위원회를 신설하되 임기 2년의 당 의장은 당원이 직선토록 했다. 당 지도부인 중앙위는 당 의장까지 합쳐 66명으로 구성하되 50명은 인구비례에 따라 16개 시도별로 당원이 직선하고, 여성과 청년 몫으로 각각 10명과 5명을 뽑기로 했다.

중앙위원가운데 8명(여성·청년대표 1명씩 포함)을 호선,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당 의장과 함께 9인의 상임집행위를 구성토록 했다.

◇원내-정책정당화 = 원내총무가 원내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원내대표로 격상돼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등록한다.

임기 1년의 원내대표는 정책위원장과 런닝메이트로 의원총회에서 직선한다. 원내대표밑의 운영위원장은 다른 당과의 협상, 정책위원장은 정책을 각각 맡는다.

이같은 원내정당화의 다른 면으로, 사무총장은 사무처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직자가 맡도록 하고 사무직 당직자 임명 등으로 권한을 축소했으며, 대변인도 폐지해 당의장 산하에 공보실을 두기로 했다. 또 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당 외곽에 독립재단 형식의 정책연구소를 두도록 했다.

◇당원 중심 = 지구당 축소와 상향식 공천이 핵심이다.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를 폐지하고 관리위원장제를 도입, 제왕적 지구당위원장의 폐혜를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원내외 지구당위원장은 기득권을 잃고 신진 정치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지구당 운영은 당원이 직선한 운영위원 5명과 위원이 호선한 운영위원장이 맡고 운영위원장은 사임후 5년간 공직후보로 나설 수 없다. 모든 공직후보 선출에 상향식 국민참여 또는 완전개방 경선을 도입하되, 선거인단의 국민참여 비율은 5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경선불복자에 대해 5년간 복당을 금지하고 공탁금을 몰수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홀수 순위에 여성을 배정하는 한편 당내 주요 직책에도 여성을 30% 이상 배분하도록 했다.

◇개혁 절차 = 당개혁안이 당무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임시 당 의장과 5명의 집행위원, 원내대표로 임시지도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개혁안 통과 1개월내에 지구당위원장과 시도지부장을 일괄사퇴시키고 기간당원을 육성, 중앙위원과 당 의장을 직선할 예정인데 대략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재보선 후보 선출은 이같은 개혁안이 적용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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