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증언” 평행선 야“특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9 1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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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규명’ 갈등 증폭 현대상선 대북 2억달러 송금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여야 절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10일 총무회담을 열어 특검제 도입 여부 등 국회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절충을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의 요구로 회담자체가 연기됐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측은 특검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회담을 열어봐야 아무런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회담 연기입장을 한나라당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치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파문을 둘러싼 정치적 타결이 더욱 요원해지면서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대북송금 관련자를 불러 증언토록 하자며 특검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노무현 당선자측이 `특검 불가피'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화갑 대표 등 구주류와 소장파 의원 일부까지 특검도입에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여권내부의 의견 조율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9일에도 대북송금 파문과 관련, 특검제를 통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특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확인된 만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도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특검제를 수용하라고 김대중 정권에 촉구해야 한다"고 압박을 계속했다.

반면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특검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대북송금은 적성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통치적 결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비리나 부패사건과 동일한 범주에서 취급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특검 도입에 계속 반대할 경우 이달중 특검법안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신정부 출범을 전후해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일각에서 사건관계자들의 비공개 증언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어렵게된 만큼 공개증언을 하되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한해 비공개로 하는 방안 등을 절충안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극적타결의 계기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서정익-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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