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점검기능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2 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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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현재 인수위에서 활동중인 학자들이 대거 참여, 정부 각 부처의 개혁과제 점검 등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를 분리해 집행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입안자가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면서 “인수위원 상당수가 새정부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될 정책기획위에 편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명무실했던 정책기획위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편제를 현 인수위와 마찬가지로 분과체제로 정비하고 현재 위원장 한명만 상근하는 체제를 대폭 확대개편할 것"이라면서 “각 분과에서 소관부처의 정책 집행과정을 지켜보고 필요에 따라 자문역할도 수행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1년에 한두차례의 세미나를 갖는 것 외에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정책기획위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

정책기획위원장에는 `참여와 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모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수위 국민참여센터 이종오 본부장(계명대 교수)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는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물망에 올랐던 이 본부장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함께 청와대 국가안보 보좌관에 거론돼온 인수위 통일외교안보 분과의 윤영관 간사도 정책기획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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