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국회는 12일 김석수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여 대북송금 및 정치권 로비설, 경찰 수사권 독립문제, 로또복권 열풍 대책 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대북송금이 정상회담의 대가인 것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은 대북지원 자금의 규모와 경위 등을 밝히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소추 사유에 해당하며 대통령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현대상선이 2000년 4.13 총선 직전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정치권에 뿌렸다는 의혹과 이 비자금 장부가 현대측의 여권 압박카드로 사용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서독이 `통일비용'으로 동독에 지출한 금액은 정부·민간차원에서 약 62조원이라고 한다"면서 "다만 앞으로 대북교류에서 비밀주의를 청산하고 공개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국당 강숙자 의원은 “특검을 실시할 경우 논란이 증폭돼 국론분열,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이 시점에 대북송금 등 남북관계 문제를 특검대상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논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로또 복권 문제와 관련,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로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월횟수 뿐 아니라 누적당첨액 상한선도 정해야 한다"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복권판매시 주민등록증 확인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재 의원은 “복권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기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 심규철 의원은 “로또 복권은 근거법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며 복권사업 추진 근거를 추궁했다.

나라종금 로비 의혹과 관련, 이주영 의원은 “대검은 조사과정에서 보성그룹 산하 L사의 사장 최씨로부터 로비명목으로 지난 99년 6월께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 정무팀장인 안희정씨에게 2억원을, 같은해 8월 특보 Y씨에게 5000만원을, 그리고 민주당 실세 2명에게 각각 15억원과 10억원, P의원에게 2억원 등 여권인사 5-6명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했다.

다음은 각 의원들의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의 요지다.

▲김경재(민주당) 의원 = 국무총리가 국정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한미동맹관계가 손상됐다고 발언한 것은 대단히 신중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로또광풍이 몰아치면서 10회차분 로또복권의 경우 한주동안 400만-500만명이 무려 2608억원 어치의 복권을 매입했고, 이는 현대상선이 북에 송금한 2235억원보다 많다.

로또복권의 사행성 시비를 불식, 복권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장차 이뤄질 남북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공익기금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신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직접 규제하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이 시급하다.

▲강숙자(민국당) 의원 = 대북송금 문제에 대한 특검을 실시할 경우 국론분열과 정치불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불보듯 뻔한데, 총리는 특검에 따른 득실을 어떻게 평가하나.

10대까지 로또 광풍에 몰리고 있다. 온 국민이 대박의 환상을 꿈꾸다 보면 근로의욕 상실과 좌절감, 중독 증상까지 보일 수 있는데 대책은. 교육개혁을 위해선 교육 근간을 흔들기보다 현 교육제도를 수정.보완해 고교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 유가인상, 경제침체 등 각종 문제가 산적한 이 순간에 우리 정치권은 국민을 위해 어떤 ‘우산'을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때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희망의 21세기를 여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심규철(한나라당) 의원 = 대북 비밀송금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게 향후 남북교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위해 바람직하며 금강산 육로관광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기 정권의 언론정책은 방송을 중시하면서 언론을 `같은 생각을 가진 언론'과 `같지 않은 생각을 가진 언론'으로 분리대응하는 차별화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3개월정도 찬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붙여 이전 여부를 확정하고 부지 선정도 올해안에 마치자. 정부는 촛불시위에 대해 겉으로는 비판했는지 모르나 속으로는 대선 국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방치.조장한 측면이 있다.

김대업의 배후 조종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통합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희규(민주) 의원 = 로또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이월횟수뿐 아니라 누적당첨액 상한선도 정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복권판매 때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윤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윤리과목을 부활시켜야 한다. 재난소방청을 신설, 재해발생 지역에선 군과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통합·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성매매 행위 알선자에 대한 더욱 엄격한 단속과 함께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해킹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정보보안을 위해선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정부예산이 적극 투입돼야 한다.

▲이주영(한나라당) 의원 = 현대상선이 2000년 4·13 총선 직전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뿌렸다는 의혹이 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 지난 99년 6월과 8월께 안희정 대선당시 노무현 후보측 정무팀장과 Y 특보에게 각각 2억원과 5000만원, 민주당 실세 2명에게 각각 15억원과 10억원, P의원에게 2억원 등 여권인사 5-6명에게 로비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하라.

북한은 미국주도의 연합세력과 북한과의 대결구도를 미국과 한민족간의 대결구도로 바꿔놓는데 사실상 성공했다. 북측의 심리전에 농락당했다고 생각지 않나.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분양특혜 의혹사건의 핵심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 대한 조사는 했나. 경찰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위성방송 지상파방송 재전송 문제에 대한 대책은.

▲김성조(한나라당) 의원 = 남북관계를 역행시켜 뒷돈없이는 한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됐다. 더욱이 통치행위 운운하는 등 오만함이 국민에게 한없는 실망을 주었다. 어떻게 21세기에 통치행위를 이야기 할 수 있는가.

DJ정권의 공약과는 달리 지역과 세대간 갈등이 완화되거나 봉합되기는 커녕 서로의 반목과 질시, 의심을 넘어 대결과 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사회 각 부문의 권위를 파괴하고 말살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받아야 한다.

이제 현 정부는 반성문을 써서 국민 앞에 바쳐야 한다. 대통령 임기 5년은 결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며, 국민과 함께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결코 오만하지 않고 법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겨 인수위와 새 정부의 타산지석이 됐으면 한다.

이영란 -서정익-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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