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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 국정원장 ‘부적절’
시민일보 2003.04.23
국회 정보위의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나 일부 여야 정보위원들이 고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정보위의 경과보고서 채택방향이 주목된다. 정보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나 고 후보자와 함께 특히 기조실장 내정설이 있는 서동만 상지대 교수에 ...
국방위, NSC 기능확대 논란
시민일보 2003.04.23
국회 국방위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기관리센터 신설 등 NSC의 기능확대 문제와 라종일 NSC 사무처장과 이종석 사무차장의 대북관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위기관리센터 신설에 대해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유관부처에 대한 초기조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만 긴급사태 ...
다음엔 누구냐
시민일보 2003.04.23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 수사가 민주당 중진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향후 검찰 수사와 파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 안희정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과 염동연 인사위원 등 대통령의 측근 금품수수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재수사가 나라종금 로비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
“개혁” 막판 세몰이 총력전 “견제”
시민일보 2003.04.22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4.24 재보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대거 출동, 자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등 막판 세몰이에 총력을 기울였다. 양당은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투표율이 당락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지지층의 투표참여 독려에 적극 나서는 한편 상대당 후보의 금품살포와 향응 ...
상임위 공방
시민일보 2003.04.22
“북핵 해결카드 밝혀라” 국 방 위 국회 국방위의 22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영길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담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이유를 따졌으며 일부 의원은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
행정수도 논란 재연
시민일보 2003.04.22
청와대가 내년 하반기 신행정수도 입지를 확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정치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여야는 특히 행정수도 입지 선정 계획시점과 관련, 서로 상대측 주장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내 충청지역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총선이용을 경계하면서도 이 ...
이달말 특별사면 1360명 잠정확정
시민일보 2003.04.22
정부는 이달말께 단행할 예정인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으로 시국·공안사범 등 1360명을 잠정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내 협의과정에서 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사범을 포함시켜 14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서 시국·공안 사범 특사 대상 1360 ...
정책기능 활성화 모색
시민일보 2003.04.22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정대철 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부·정책분과위원장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정부측과의 정책조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선 국회 ...
“모두 고전”민주 비상걸렸다
시민일보 2003.04.21
민주당은 21일 정대철 대표와 서울양천을 경기고양 덕양갑 의정부 등 3개 지역 선대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세력 대단결을 호소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민주당은 4.24 재보선을 나흘 앞둔 20일 정대철 대표 주재로 3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선대위원장 긴급 모임을 가졌다. 민주당 자체조사 결과 서울 양 ...
민주·한나라 ‘건보통합’논란
시민일보 2003.04.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의 차질없는 통합추진과 한나라당의 통합유예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구분계리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
다면평가제 보완 ‘한목소리’
시민일보 2003.04.21
국회 운영위원회는 21일 조창현 중앙인사위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인사추천과 다면평가제, 정부산하기관 인사 등 인사정책에 대해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중앙인사위가 홈페이지에 고위직 추천사이트 개설해 운영중인데 인터넷의 익명성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헤드헌터 등 전문가 추 ...
여야 ‘盧 - DJ회동’ 공방
시민일보 2003.04.21
민주당 “국정전반 고견 듣는것일뿐” 한나라 “호남표 결집시키려는 의도” 민주당 김재두 부대변인은 21일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간 회동을 ‘4.24 재보선용'이라며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등 국가원로와 여야 지도부 등으로부터 국정 전반에 관해 고견을 듣는 것은 당연한 ...
여 ‘한나라 특검전략’성토
시민일보 2003.04.21
민주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협상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를 강력히 성토하면서 자체 대응전략 미숙을 비판했다. 회의에서 김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집권당인지 야당인지 분별이 어렵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에 반대하는 우리의 건의는 받아주지 않고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특검법을 공포해 문제가 된 것” ...
“헤쳐 모여” 개혁신당 가시화
시민일보 2003.04.20
청와대와 신주류의 진화작업으로 한동안 잠잠하던 개혁신당 창당론이 최근 ‘호남소외론’으로 인해 재쟁점화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8일 광주를 방문한 정대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저녁 시내 음식점에서 지역의 각계 인사들을 만나 신당 창당에 대한 의견을 구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정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재 민주당에 대한 평가 ...
“밀리면 끝장” 여야 필승전략 부심
시민일보 2003.04.20
민주당 승리땐 정계개편 힘받아 한나라 이기면‘보수대반격’예고 4.24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재보선 후 정국 주도권 장악과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선거 종반 판세가 당초 예상과 달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두 당은 표심 동향을 정밀분석하며 막판 필승전략에 부심하고 ...
내일회동 盧대통령·DJ 무슨 얘기할까
시민일보 2003.04.20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22일 청와대 만찬회동은 취임후 처음인 데다 대북송금사건 특검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19일 노 대통령이 내달 미국방문 등을 앞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이라크전 파병 및 전후 대책, 경제불안 등 국정현안에 대해 김 전대통령의 ...
한나라 朴대행 ‘정식대표’되나
시민일보 2003.04.20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전에 현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 체제가 막을 내릴 수 밖에 없어 또한번 법적으로 새로운 과도체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30일 출범한 박희태 대행체제는 서청원 대표의 임기가 내달 13일 끝나면 박 대행의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돼 현 당헌에 따라 새로운 대표선출이 불가피하기 ...
“盧대통령 판단 안정적
시민일보 2003.04.20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20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더디게 가고, 신중히 간다”며 “때로 말 실수는 있지만 그 이면의 전략적 판단은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 인터넷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감은 안정돼 있다”며 “대미관계와 북핵문제 등에 관해 걱정이 ...
“북핵 다자회담 결과가 중요”
시민일보 2003.04.17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북핵해결을 위한 다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이라며 “모양새나 체면을 생각하기보다 결과가 좋아야 한다”고 실질적 성과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핵문제에 관해선 애당초 북미 양자대화가 ...
경기대책·비리의혹수사등 열띤 공방
시민일보 2003.04.17
국회는 17일 법사, 재경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 침체, 나라종금-세풍(稅風) 사건 수사 등 주요 현안과 계류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법사위에서 최병국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또다시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구태를 답습한다면 이 사건 역시 특별검사의 신세를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