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차장 대북관도 추궁 국회 국방위는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기관리센터 신설 등 NSC의 기능확대 문제와 라종일 NSC 사무처장과 이종석 사무차장의 대북관을 집중 제기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위기관리센터 신설에 대해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유관부처에 대한 초기조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만 긴급사태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수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명헌 의원은 “위기관리센터가 재난재해까지 담당하고 있으나 NSC는 국가안보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안보팀과 위기관리센터간 관계설정 방향을 물었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겸한 라종일 NSC 사무처장에게 “정부 출범이전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북측인사들을 비밀 접촉한 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종석 사무차장에 대해서도 “지난해 6월 북한의 서해무력 도발에 대해 `북한이 보여준 화해태도와 정황을 봤을 때 꼭 김정일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의 발언으로 볼 때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다룰 국가안보회의 사무처장으로 부적격한 것이 아닌가 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베이징 3자회담을 계기로 우리의 대북정책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와 같이 온건 일변도가 아니라 강온양면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도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위협 해결은 `우리가 주도해 해결한다’는 입장을 취하다 3자회담이 결정되고 나서는 `체면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이 우선’이라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중적 태도가 3자회담에서 배제되는 한심한 사태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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