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카드 밝혀라”

국 방 위

국회 국방위의 22일 국방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영길 국방장관을 상대로 북핵 문제에 대한 정부측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대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다자회담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이유를 따졌으며 일부 의원은 대북정책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회의장 출신의 민주당 이만섭 의원은 “북핵문제는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베이징 3자회담에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면서 “북핵문제를 적극 중재한다고 하는데 회담에 참석도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중재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3자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참여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베이징 회담 이전에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만일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기만 하고 정작 우리문제를 다루는 회담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대북정책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강창희 의원도 “한국이 배제되고 미·중·북의 3자회담으로 이루어진 것은 `신랑없는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으며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국제협상에 끼워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신랑이 자기 결혼식에 참석하겠다고 떼쓰는 격’”이라면서 “과연 한국 참여없이 북핵문제의 실질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졌다.

같은 당 하순봉 의원도 “다자회담에 배제된 것은 한국외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정일 정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끌려가는 저자세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되기 어렵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박양수 의원은 “어떤 경우든 한국의 참여없이 한국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한뒤 “국방부나 미국 정부는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기재 의원은 “미 2사단의 한강이남 이동 등을 포함한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래 한미동맹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은 뒤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서둘러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도 “미 2사단의 전방철수, 후방배치는 사실상 미 지상군의 `한국 주둔 필요성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SK텔레콤 로비 ‘불똥’

정 무 위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22일 SK텔레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KT지분 매입건이 쟁점화하자 자신들의 성향을 분류, 협조를 부탁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대체로 “SK텔레콤측으로부터 직접 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A의원은 “SK텔레콤 과장이 보좌진을 만나기는 했으나 내가 직접 만난 적은 없고 로비도 받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SK텔레콤측으로부터 부당한 대가를 받고 반대의견에서 찬성의견으로 돌아섰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B의원도 “보좌진이 만났을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SK텔레콤 직원을 만난 기억이 없다”며 “SK텔레콤이 주도면밀하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직원에 대해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C의원은 “대선 때 다른 쟁점에 골몰하느라 SK텔레콤건에 대해선 전혀 신경을 못썼다”고 일축했다.

한편 SK텔레콤이 작년 10월 표문수 사장의 국회 증언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성향을 분석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 문건은 작년 5월 SK텔레콤의 KT지분 매입과 관련, 독과점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작년 10월 표 사장이 국회 증인으로 채택되자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우호’, `다소 우호’, `비우호’, `신뢰불가’, `미확인’ 등 5개항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문건에서 정무위 소속 의원 20명중 4명은 우호, 6명은 다소 우호로 분류됐고 비우호 및 신뢰불가는 각각 1명, 2명이었고 미확인은 7명으로 분석됐다.

SK텔레콤은 또 정무위 소속 일부 의원들과 친한 회사내 간부들을 배치, 국정감사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통상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만들어진 단순한 문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高 국정원장 후보 자질 추궁

정 보 위

국회 정보위원회는 22일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고 후보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새 정부의 정보기관 개혁방안 및 대북정책을 집중 검증했다.

국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94년 정보위 설치이후 처음이며, 국가안보 등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질의답변을 제외하고는 공개로 진행됐다.

고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정권기관 내지 권력기관으로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속에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증진을 도모하는 경쟁력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위상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게 제게 주어진 책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 후보자의 재산 등 도덕성 문제와 김낙중 석방대책위 공동대표 경력과 국가보안법 개정 주장 등 이념성향 및 정보기관 개혁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고 후보자가 20여년동안 당적을 다섯번 바꾸는 등 전형적인 정치지향적 인물로 비쳐지고 있고, 국정원장으로서 지녀야할 확고한 국가관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특히 남북분단상태에서 시종일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오고 있는데 국정원장직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93년10월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김낙중씨에 대한 석방대책위 활동을 하는 등 이념이나 주의·주장에서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를 배포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정보가 왜곡될 염려는 없는지 그리고 비선조직의 정보활동이 강화되어 국정원 개혁이 개악될 염려는 없느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유흥수 의원은 “고 후보자가 최근까지 활동한 민변은 이라크 파병반대, 주한미군 철수, 양심수 석방, 한총련 합법화등을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면서 “특히 과거 대북송금 개입과 정보기관 수장의 무분별한 접촉을 지양하고,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의 효율적 운용 등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국정원이 도청을 했다면 관계자를 색출, 엄단해야 할 것이고, 국정원이 도청을 안했는데도 야당이 국정원 도청을 주장했으면 야당관계자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북핵 3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한국참여를 반대할 경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같은당 천용택 의원은 “정보기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 개혁논의가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미래지향적인 정보기관상을 만드는 방향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고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상황과 관련, 그린벨트내 주택소유 문제와 배우자 명의로 된 강원도 영월의 주유소 소유문제 등에 대해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질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증인으로 채택된 서동만 교수를 상대로 국정원 직원이 아닌 신분으로 국정원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일본 도쿄대 박사학위 논문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정’ 등 이념성향 문제를 제기했다.
이영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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