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건 복 지 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의 차질없는 통합추진과 한나라당의 통합유예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원형 의원은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양쪽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달라 구분계리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통합을 유예하고 대통령직속의 특별기구를 구성, 건보재정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시균 의원도 “직장과 지역의보는 현재 합의가능한 어떠한 공통기준도 없는데 무리하게 재정을 통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지난달말 직장의보 노조가 19일간이나 벌인 파업이 이를 반증하지 않느냐”고 거들었다.

반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재정통합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통합을 유예하자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참여정부의 사회보험 개혁에 발목을 잡기 위한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면서 “의보가입자의 직장과 지역간 빈번한 이동으로 이제 재정분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임채정 의원은 “직장과 지역간 조직통합을 한 뒤 2001년말부터 1년6개월간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을 통해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등 7월 통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합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제 중단하고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상룡 건보공단 이사장도 업무보고에서 “국민불편 해소와 업무효율의 제고를 위해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업무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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