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개상임위 열려 국회는 17일 법사, 재경위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를 열어 경제 침체, 나라종금-세풍(稅風) 사건 수사 등 주요 현안과 계류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다.

법사위에서 최병국 의원은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 “또다시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구태를 답습한다면 이 사건 역시 특별검사의 신세를 지게 될 것”이라면서 “사건의 핵심인 로비자금의 최종귀착지와 대가성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고 깃털만이 아닌 몸통도 잡아내는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세풍사건’ 수사에 대해 “핵심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한 정치인들을 조사 조차 하지 않아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의 재수사 여부를 추궁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 두달만에 한번씩 바뀌고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정부가 추경안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라크 전쟁 조기 종료 및 북핵문제에 대한 다자대화 성사로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설비투자 부족과 가계신용 경색 등으로 악화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 민주당 이훈평 의원은 “크레스트 증권의 SK㈜ 지분 매입에 대해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벌 개혁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SK 그룹 위기는 총수 중심 경영의 불투명하고 불합리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공정위는 재벌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 ‘뒷북’경제전망 문제있다”

재 경 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1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대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의 경기전망이 몇달에 한번꼴로 바뀌고 있다”며 “이는 한은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이 들며, 이렇게 해서는 한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부 의원은 “한은이 경제전망을 5.7%에서 4.1%로 낮춘데 대해 한은의 전망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매번 타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을 부인하다 결국 `꽁지 따라잡기’로 수정전망치를 내놓는 식은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이라크전과 SK글로벌 분식회계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완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라크전 종료와 북핵문제 다자대화로 현 상황이 저점으로 파악되지만 하반기에 악화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주요 정책은 필요할 때 바로 시행해야 하는데 박승 총재는 선제적 언급을 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앞서 시장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장관의 `5월 하순 추경검토 가능성’ 언급에 대해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경기가 내려가는 것을 못 내려가게 하기는 어렵다”며 “그런데도 고통받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게을리한 채 추경을 거론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고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동욱 의원은 “서민 가계가 겪고 있는 고통에서 한은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추경편성을 검토하는데 대해 한은은 중기 물가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방안을 수립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중장기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을 추경반대 이유로 제시하는데 경제성장동력 부여를 위한 올해의 추경편성은 그와 성격이 다르다”며 “추경편성은 필요할 경우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금리인하와 관련, 민주당 강운태 의원과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각각 “실효성이 없이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정책수단으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인하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박병윤 의원은 “은행권 연리 10% 이상, 제2금융권 20% 이상의 금리는 사금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만큼 이런 체계를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야 나라종금·여 세풍 집중추궁

법 사 위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정치권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공격목표는 달리 맞췄다.

한나라당은 나라종금 퇴출로비 의혹사건에 화력을 집중한 반면, 민주당은 세풍사건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230억원의 비자금설과 100억원대의 추가 비자금설까지 나도는 나라종금 로비사건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판가름할 중요한 사건일 뿐아니라 대형 경제범죄”라면서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지난해 7월 돌연 내사를 중단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민정수석의 사건관련 언급과 관련, “검찰에 수사방향을 제시한 것 아니냐”며 “또 다시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구악을 답습한다면 특별검사의 신세를 지게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로비자금의 최종 귀착지와 대가성 여부를 명백히 밝혀내고 깃털만이 아닌 몸통도 잡아내는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최연희 의원은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편파표적 사정풍토는 더이상 검찰에 있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편파수사에 대한 전면조사 용의가 있느냐”고 따졌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나라종금사건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 측근들의 수사 개입성 발언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검찰은 이것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검찰이 정치권에 길들여져 있다는 뜻”이라면서 “이래서는 결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정배 의원은 일단락된 세풍사건 수사에 대해 “핵심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한 정치인과 언론인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아 축소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순형 의원은 “나라종금 수사의 기본은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씨와 염동연씨가 거액을 수수한 경위를 한점 의혹없이 규명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은 나라종금사건 은폐의혹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풍사건과 관련, “세풍사건은 신성한 징세권을 남용한 국기문란사건이나 수사결과는 기대이하”라면서 “재수사 지시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했다.

조 의원은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한총련 관계자 면담에 대해 “국법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법무장관이 실정법 위반과 관련해 관계자들과 직접 면담한 것은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고, 최용규 의원도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한총련은 본질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변경, 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선결돼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합법화의 요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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