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능 활성화 모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2 17: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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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과제 본격 입법화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정대철 대표와 정세균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도부·정책분과위원장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정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정부측과의 정책조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정책협의회에선 국회 상임위별 애로사항, 당 지도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이 쏟아졌으며, 참석자들은 앞으로 정기국회 및 임시국회 회기를 전후해 1년에 4차례 가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책협의회는 당론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면서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과제들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는 당내여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당 정책위와 국회 상임위간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철도개혁, 북한산 관통도로, 고속철도 통과구간(건교위), 자유무역협정(FTA) 및 추곡가 문제(농림해양수산위) 등 상임위별 현안을 설명하면서 당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당수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당과 사전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거나 변경하는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새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된데 대해 “장관이 바뀌었다고 당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바꿔서야 되겠느냐”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책위의장이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설명하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개월이 된 만큼 이제 당정이 해법을 내놓고 국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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