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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한국역사와 주권의 상징"
시민일보 2005.03.31
지난 3월말경 일본을 방문한 한나라당 박 진 의원은 31일 일본 유력지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독도는 한국의 역사와 주권의 상징”이라며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인터뷰에서 “한국에게 있어 독도는 단순한 영토문제가 아니라 역사와 주권을 직결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시 ...
신기남 ‘개혁후보’ 지지선언
시민일보 2005.03.30
현재 호주에 체류 중인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이 30일 당의장 경선에 나선 유시민 후보와 장영달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정동영 장관의 지원을 받는 문희상 후보에 대한 공세로, 이는 천정배 의원과 함께 소위 ‘천신정’으로 불리는 구당권파 내부의 갈등을 예 ...
공직사회 ‘탄력 근무제’ 바람
시민일보 2005.03.30
참여정부 들어 공직사회 혁신이 강조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들의 자기계발 등을 위해 ‘탄력 근무제’를 도입하는 부처가 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현재 국무조정실을 비롯,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 특허청 등 15개 부처에서 탄력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허청에서 지난 2001 ...
"삼성 사건 담당 검사 퇴직후 삼성에 취업"
시민일보 2005.03.30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11월 초에 수원지검 특수부에서 삼성관련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정모 검사가 사건을 기소한 후 퇴직하고 곧바로 삼성에 변호사로 취업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
“3대 쟁점법안 내달 합의처리”
시민일보 2005.03.30
한나라당 지도부가 여야 3대 쟁점 법안 처리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강재섭 원내대표가 30일 “3대 쟁점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주최 `한나라 포럼’에서 “3개 법안 ...
“닉스 한국전문가 명함 떼라”
시민일보 2005.03.30
“래리 닉시는 ‘한국전문가’ 명함을 버려라.” 미의회조사국의 연구원인 래리 닉시 박사가 “한국 정부의 강경한 일본 비판이 한미일 3각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과 관련, 고진화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동북아시 ...
“국민연금·공수처법 4월 처리”
시민일보 2005.03.30
열린우리당 김부겸 원내 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 기자실에서 4월 임시국회를 대비한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당정회의는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법안에 대해 당정간 큰 이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것이 4건, 여야간 이견 조정할 것이 ...
“3대쟁점법안 4월국회 상정해야”
시민일보 2005.03.30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30일 국가보안법 등 소위 ‘3대 쟁점법안’ 처리문제와 관련, “합당한 이유없이 합의사항에 대해 말을 바꾸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 상정·심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해 원리원칙대로 최소한 여야가 합의한 대 ...
“자꾸 반부패 말하기前 자기 손 먼저 씻어라”
시민일보 2005.03.29
한나라당은 29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어제(28일) 국무위원들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대통령의 말대로 영혼을 실어서 한 얘기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미 박재완 의원이 내놓은 법안처럼 공정거래위원장, 금 ...
각 부처 예산 10%이상 구조조정
시민일보 2005.03.29
내년에는 재정사업의 10% 이상이 사업 성과평가 및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조정되는 등 예산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된다. 또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문제 해소와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이 두어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 ...
“정치적권력 뿌리뽑게 상설특검제는 필수적”
시민일보 2005.03.29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권력비리 및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기소권이 부여되는 상설특검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공수처의 한계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노 의원은 “정치적 권력비리를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한 뒤, “ ...
“유시민,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시민일보 2005.03.29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 국민참여연대 상임고문이 29일 또 다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맹비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고문은 이날 국참연 홈페이지에 올린 ‘선거는 축제인가, 전쟁인가’라는 글을 통해 “자멸은 저 혼자 죽는 것이지만 공멸은 다 죽는 것,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는 등 유시민 의원을 ...
한나라號 다시 ‘삐걱’
시민일보 2005.03.28
한나라당 혁신추진위원회(혁신위) 홍준표 위원장이 당권·대권분리와 박 대표 재신임을 주장하면서 7월 전당대회를 요구한데 이어 소장파 모임인 ‘새정치수요모임’(수요모임)이 이를 거듭 요구하고 나서 당내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실제로 수요모임은 27·28일 양일간 워크샵을 갖고 7월 조기전당대회와 당권·대권분리 등 효율적인 ...
내년 지방선거前 정계개편론 솔솔
시민일보 2005.03.28
내년 6월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정계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이전 반대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이명박 신당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가하면, 열린우리당 4.2전당대회와 맞물려 우리당과 민주당과의 합당설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
“환경 고려않는 경제성장은 결국 국가발전에 장애”
시민일보 2005.03.28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무엇보다 인간다운 삶의 첫째 조건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증대가 시급하나 한편으로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성장은 결국 환경 복원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국가발전에도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이제 우리 모두에게 환경과 개발은 선택의 문제가 ...
김한길 차기서울시장 ‘빨간불’
시민일보 2005.03.28
지난 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시당 대의원 대회에서 유인태 후보가 1218표로 1160표를 얻은 김한길 후보를 58표차로 제치고 서울시당위원장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차기서울시장을 노리고 질주하던 김한길 의원에게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한길 의원은 최근 행정도시 건설과 ...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기구 필요”
시민일보 2005.03.28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대표발의로 28일 ‘식품안전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은 최근 광우병, 불량만두, 조류독감 등으로 정부의 허술한 식품안전 시 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본법안은 다원화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식품안전위원회로 일원 ...
한나라당 , 김무성 사무총장 유임 후속 당직인선 발표
시민일보 2005.03.28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8일 공석으로 있던 전략기획위원장에 재선 의원인 권영세 의원을, 역시 공석으로 있던 재해대책위원장에 재선인 정갑윤 의원을 임명했으며, 일괄적으로 사퇴서를 낸 주요당직자에 대해서는 김무성 사무총장을 비롯해 모두 유임한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또 국제위원장에 대해서는 박 진 의원 ...
민노당 김혜경 대표 오늘 성남중원 방문
시민일보 2005.03.28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가 29일 성남 중원을 방문한다. 28일 민노당에 따르면 김혜경 대표는 이날 정형주위원장(현 경기도당 위원장, 성남중원 예비후보자)과 함께 11시 성남시청에서 진행될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 1시 성호시장, 3시 금강 시장 방문 등을 통해 성남지역의 민심을 탐방할 예정이다. 성남중원은 ...
與‘시·도당위원장’선거 이변
시민일보 2005.03.27
정동영 통일부장관 등을 중심으로 한 구당권파가 27일 끝난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위력’을 입증했으나, 서울만큼은 재야파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구당권파는 대의원 수의 5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당 위원장과 인천시당 위원장을 장악, 당장은 `4.2 전당대회’에서 멀게는 `대권싸움’에까지 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