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가동 지연땐 올 예산안처리 법정시한 넘길 듯 국회는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의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예산결산특위를 가동,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는 여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방 표결처리와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반발로 공전됐던 정무위, 복지위, 운영위의 예산안 심의가 끝나는대로 곧바로 예결특위를 가동해 정책심의, 부별심사, 계수조정 등의 심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직 배분을 놓고 맞서고 있어 예결위 가동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기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담 또는 `민생경제 원탁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종반쟁점에 대한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상임위의 교섭단체간 소위원장 배분 원칙에 따라 예결특위 결산소위원장직을 한나라당에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이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의견조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 서민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라는 두가지 원칙을 갖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키로 했다.

당정간 협의를 거친 정부의 새해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서민생활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증액시키겠다는 것이다.

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은 28일 “정부원안과 상임위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증액폭을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성장률 5% 달성을 이루기 위해 상당 수준의 증액을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대체로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조5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주목된다.

국가 공공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0조원 규모의 국가 공공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착수하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다.

당 핵심관계자는 “10조 규모의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더라도 수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한해에 지출되는 돈은 1조5000억원 안팎일 것”이라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지만 경기활성화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위해선 최소한 이 정도의 예산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조만간 정부와 협의회를 열어 증액되는 사업내역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일단 `승수효과’가 큰 SO 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임대주택건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한편 국채 6조8000억원을 발행하도록 돼 있는 정부의 새해예산안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삭감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내걸어 내년 예산안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세입·세출부문에서 각각 7조5000억원씩 삭감, 균형재정으로 재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자예산 편성이 계속되면 올해 9월 현재 204조여원에 달하는 국가부채가 더욱 늘어나 나중 세대에 부담을 주게 될 뿐만아니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선 오히려 감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세입부문에서 적자국채발행 6조8000억원을 삭감하고 LPG(액화석유가스) 특소세 폐지, 소득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7000억원을 추가로 깎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출부문에선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부의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실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이런 원칙을 토대로 한나라당은 ▲경상경비 1조2000억원, 성과상여금 2870억원, 선택적 복지제도 2231억원, 봉급조정수당 2000억원, 환율과다 계상 3058억원 등 불요불급 예산 2조2441억원 ▲공적자금 상환예금 2조3000억원 등을 깎기로 했다.

또 현정부 치적 및 홍보용 예산과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대표적인 불투명 예산으로 지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증액분 322억원 가운데 178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정부 부처 예산요구시 포함되지 않았던 예산 1218억원, 남북협력기금(2000억원) 등 당초 예산 요구액보다 대폭 증액된 예산 4989억원, 신활력지역지원(2000억원) 등 기타 예산 3602억원 등을 깎기로 했다.

삭감된 예산은 `사회적 약자’ 및 한계가정에 대한 지원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산업 지원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이동권 확보 그리고 탈북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증액 대상”이라며 “특히 단전, 단수조치로 겨울나기가 매우 힘든 한계가정을 돕기 위해 우선 예비비를 동원해 최대 조(兆) 단위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노·민주당 = 민주노동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 핵심과제로 ▲민생 예산 증액, 전쟁 예산 삭감 ▲복지예산 증액과 감세정책 저지 ▲경상비 지출 억제 등을 설정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전쟁 예산 삭감 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친환경분야 예산 확충 등 미래 지향적이고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경제 회생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2가지 예산심의 대원칙 아래 사회간접투자자본(SOC) 예산의 균형있는 배분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낙연 원내대표는 “국토개발 불균형 시정 및 민생 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증액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예산은 깎겠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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