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시기 조율한다고 위헌이 합헌되나... 與, 유권자 기만 민낯”
함인경 “민생 살리고 나라와 개인 삶 지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두고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장외에서도 야당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셀프 면죄부 특검’을 두고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며 “시기를 조율한다고 위헌이 합헌 되냐”고 날을 세웠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시기와 절차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주문했고, 정청래 대표는 ‘총의를 모아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겠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논리는 단 하나, 6.3 지방선거가 코앞이니 일단 미루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셀프 면죄부 특검법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며 “특검이 다루게 될 12개 사건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 본인 관련 사건일 뿐더러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며 심지어는 공소 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셀프 면죄부를 넘어 법치국가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자, 독재국가로 전락하는 지름길”이라며 “법안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운운하며 시기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 이것이 국민 유권자를 기만하는 민주당의 민낯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어떤 권력자도, 어떤 다수당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말은 ‘선거 이후 논의’가 아니라 ‘반헌법적 법안의 즉각 철회’”라며 “진정 대한민국 국민의 표심이 두렵다면, 법안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 이제 본인 죄는 지워야 하냐”며 “과거에는 법치를 말하더니, 지금은 자신만 예외가 되려 한다면 국민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것은 자신의 죄를 덮을 권력이 아니라 나라와 민생을 살릴 책임”이라며 “나라의 구조적 위기는 산적해 있는데, 민생·경제·외교·안보보다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는 일이 먼저냐”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 눈을 가린 채 권력의 면죄부부터 완성하려는 시도야말로 민주주의를 향한 오만”이라며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해당 법안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검에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초유의 입법”이라며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균형성과 공정성을 회복하라”고 ‘연합뉴스 TV’를 겨냥했다.

이어 “헌법학계와 형법학계 내에서도 위헌성과 권력분립 침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그럼에도 연합뉴스TV는 위헌성을 지적하는 반대 입장의 의견을 소개하지 않은 채 특정 성향 학자의 일방적 의견만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우려가 있는 편향적 보도를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크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헌법적 논란 사안에 대해 시청자의 균형 잡힌 판단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며, 연합뉴스TV측에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검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붙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나왔다면 당연히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 김동아 의원이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고 각각 특검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죄 세탁’하기 위한 특검 법안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받아쳤고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건 표가 떨어질 것 같으니 선거 뒤로 미루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 질의에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깊이 논의해 결정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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