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대치 반복 구태여전… “정치가 경제회복 장애” 원성 17대 국회가 30일로 임기 시작 6개월을 맞는다.

299명 국회의원 가운데 초선이 187명을 차지, 정치권에 대대적인 세대교체 바람을 몰고온 17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생의 정치’를 약속했으나 초반 중간평가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상생의 정치’는 말뿐인 채 여야간 대치가 반복돼 정치가 오히려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경제회복의 장애가 된다는 원성이 그치지 않았다.

정기국회 회기를 11일 남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정무위 등은 제1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쪽 회의’로 열렸다.

더구나 국회 예결특위는 여야간 정쟁의 볼모로 잡혀 한 달 가까이 공전하는 바람에 4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정기국회내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비롯해 `4대 입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전운은 정국 긴장감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시급한 법안들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생산적인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초반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17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지난 5월3일 여야는 대표회담을 갖고 `새로운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한 여야 대표 협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력한 구속력을 담보하는 `협약’이라는 용어 사용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식언으로 변질됐다.

여야는 첫단추라고 할 수 있는 원구성에서부터 대립, 상임위 및 특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한 달여 동안 자리싸움을 벌이며 헛돌았다.

지난 9월엔 열린우리당이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단독상정한 데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려다가 한나라당의 저지로 국회가 파행됐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기밀에 대한 한건주의식 폭로와 친북교과서 논란 등 이념공방이 계속됐고,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으로 비화돼 여야 의원들간 국회 윤리위 맞제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10월 하순엔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 발언’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끝에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번져 2주일간 국회기능이 전면 마비됐다.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된 뒤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선 대부분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 총리에겐 아예 질문조차 않는 `이 총리 무시작전’을 펼쳐 여야 의원들이 이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추태가 연출되기도 했다.

13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조성된 여대야소정국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다수로서의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채 수적 우위를 앞세웠고, 원내 제2당이 된 한나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기보다 발목잡기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그나마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은 예전보다 활발해졌다는 평가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9일까지의 의원입법 발의는 655건으로 정부제출안 178건의 3.7배에 달한다.

또 16대 국회의 같은 기간보다는 5배 이상 많은 숫자다.

이와 함께 17대 국회 들어 `검은 돈 수수’ 등 정치권 비리가 크게 사라진 점도 나름대로 개혁의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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