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불참속 우리당 강행… “더 미루면 졸속심사” 불가피 국회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정세균)는 29일 오후 한나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는 예결특위 결산심사소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한나라당의 불참 속에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3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기국회 예결특위가 시작부터 제1야당이 불참한채 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정세균 위원장은 개의 직후 “더이상 예산심사를 미룰 경우 졸속 심사가 우려되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되므로 부득이 예결위를 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갈등으로 인해 예산심사 착수 시점이 크게 늦춰짐에 따라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2일) 준수는 불가능해졌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9일) 이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여야의 이 같은 갈등은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결산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처리된 사안”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의결사안을 뒤엎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세균 예결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예산을 정부안보다 7조5000억원 깎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상임위에서 증액시켜 놓고 깎아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이 합의를 깨고 결산소위까지 독식한다고 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면서 “집권 여당이라면 예산을 정상 처리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독선과 위약으로 도발을 해서 야당의 반발을 유도하는 의도가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결산소위 위원장이든, 예산계수조정위원장이든 둘 중에 하나를 야당에게 양보하면 쉽게 해결된다”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국민세금이나 부담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단독으로 처리하면 우리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결산소위원회는 결산결과를 고발하거나 감사원 특감요구 등을 할 수 있는데 여당이 결산소위원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대충 넘어가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소속 예결위 위원모임을 갖고, 여당이 예결특위를 단독 강행한 데 따른 대응방안과 예산안 처리전략 등을 숙의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무, 행정자치, 보건복지, 환경노동,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5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등 6개 소위원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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