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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건 '4인회담' 소득없이 끝나
시민일보 2004.12.28
우리당 국회의장에 직권상정 처리 요구 한나라 “與강행땐 재앙” 대화재개 촉구 여야는 28일 `4인대표회담’이 성과없이 종료된 것을 놓고 상대 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이틀 앞둔 28일까지도 이처럼 국보법 등 4대 입법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임시국회는 파국 ...
‘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정부안
시민일보 2004.12.27
정부는 27일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에 따른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대한 후속대안으로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교육과학연구도시’ 등 3개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국무총리 산하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최병선 경원대교수)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2차회의에서 ...
4인회담에 대해 발언하는 박대표
시민일보 2004.12.27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중앙위회의에서 4인회담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與野서 민주당 러브콜
시민일보 2004.12.27
9석의 미니정당으로 몰락한 이후 좀처럼 제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민주당이 연일 ‘상종가’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27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오찬을 함께한데 이어 저녁에는 한 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한남동 의장공관에서 만찬을 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같은 날 정치권 주요 ...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과세대상서 제외
시민일보 2004.12.27
소급과세 가능성이 제기됐던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이 결국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1월 이전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소급적용 금지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부칙조항을 삭제한 조세심사소위의 결정을 뒤집고 다시 부칙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재경위는 ...
與野, 친일진상규명법 최종 합의
시민일보 2004.12.27
여야는 2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진상 규명법의 적용시점을 자의해석이 가능한 `국권침탈 전후’에서 `러일전쟁(1904년) 발발 시기’로 바꾸기로 했다. 또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거부할 때는 1000만원 ...
여야 ‘4인회담’ 결렬위기 ‘네탓’ 공방
시민일보 2004.12.27
우리당 “野 타협안 없을땐 국회법따라 운영"" 한나라 “與 내부혼선 탓… 회담은 지속돼야” 민노·민주당 “회담 즉각중단, 국회정상화 하라” 열린우리당은 4인대표회담이 활동시한인 27일 결렬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며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4인대표회담’이 좌초위기에 ...
“국보법 직권상정 하자”
시민일보 2004.12.26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의 당론이 흔들리는 것과 관련, ‘4자회담’에 매달리고 있는 여당 지도부를 향한 강경파들의 반발이 26일 급기야 폭발하고 말았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국회 146호에서 농성중인 재야출신 의원들은 27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보안법’의 당론변경이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
‘4인회담’ 막바지 與野 반응 제각각
시민일보 2004.12.26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26일 각각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4인회담’에 따른 견해를 밝혔다. 천 대표는 이날 “며칠간의 협상과정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박근혜 대표의 입장에 변화가 없어 내일 오전 회담은 취소했다”면서 `4인 대표회담’에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밝혔다. ...
李총리 의정부 임대주택 건설현장 방문
시민일보 2004.12.26
이해찬 국무총리가 최근 경기 의정부시 금오국민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아파트 시공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금 관리·운용 분리 추진
시민일보 2004.12.26
한나라당은 26일 국민연금의 관리·운용을 분리,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투자전문회사가 여유자금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승민 의원의 대표발의로 27일 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은 보험료 징수, 급여지급 등 기금관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 여유 ...
대학생 아카데미 워크숍
시민일보 2004.12.26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은 열린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내년 1월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학생 아카데미1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100명이고, 강의내용은 ▲10일(월) 열린우리당의 역사적 사명 - 김영춘 서울시당위원장 ▲11일(화) 동북아시아에서의 한반도의 역할 - ...
與 내년 4월 全大‘권력이동’ 분수령
시민일보 2004.12.26
내년 4월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천(千)·신(辛)·정(鄭)’ 중심의 당권파가 몰락하고 재야파가 개혁당과의 제휴 아래 급부상 할 것이란 전망이 대두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로 `강경파’라는 명칭 아래 국보법 연내처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재야파와 개혁당 그룹의 밀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이런 분위기는 전대까 ...
한나라, 뉴라이트 연대 ‘무게’
시민일보 2004.12.26
두 차례의 대선에 이은 4.15 총선 패배로 한나라당 내부에선 “이대로는 안된다”는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게 형성돼 있다. 우선 수구적인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합리적 보수’ `자유주의적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세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향적인 통일방안 ...
여야 ‘대체입법안’ 절충 카드인가
시민일보 2004.12.26
여야 4인 대표회담의 핵심 쟁점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 대체입법론이 정치권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보법을 폐지하되,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보법 체계를 만들어 대처하자는 것이 대체입법론이다. 열린우리당이 비록 한때이기는 하지만 지난 10월 국보법에 대한 당론 결정을 앞두고 3가지의 형 ...
민노 “대체입법은 국보법의 변종”
시민일보 2004.12.26
민주노동당은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종”이라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대체입법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6일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허접한 변명 집어치우고 보안법 연내 완전폐지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 ...
과거사관련법 실무팀 구성 합의
시민일보 2004.12.23
여야는 2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4인대표회담’을 열어 과거사 관련법은 각 당에서 4인씩, 8인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키로 하는 등 쟁점법안 논의 절차에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과거사법은 여야가 각각 제출한 법안의 소관 ...
민노당의원들 항의성명
시민일보 2004.12.23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23일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부영 당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야 4인회담장에서 항의성명서를 읽고 있다.
종부세 연내처리 ‘불투명’
시민일보 2004.12.23
부동산 부자에게 거액의 세금을 물리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의 연내 입법이 불투명해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3일 총 73건에 달하는 조세관련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심의에 착수했으나, 조세심사소위에서 여야간 의견차이를 보인 종합부동산세 ...
운동권 출신 초선의원들 많더니만
시민일보 2004.12.23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운동권’ 출신 중심의 열린우리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정면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심 의원은 언론에 배포한 `재철생각-타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학생운동을 할 때나 10년 가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