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野 타협안 없을땐 국회법따라 운영""

한나라 “與 내부혼선 탓… 회담은 지속돼야”

민노·민주당 “회담 즉각중단, 국회정상화 하라”

열린우리당은 4인대표회담이 활동시한인 27일 결렬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책임을 한나라당에 전가하며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으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4인대표회담’이 좌초위기에 몰린 원인을 여당 내부의 혼선탓으로 돌리며 국가보안법 개폐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결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4인회담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우리들은 나흘에 걸친 여·야 4인대표회담을 가졌다. 국민들께 아직까지 시원한 소식 전해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우리들은 당초 4인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할 때 우리 나름대로 성의를 가지고 임했다. 각 쟁점 법안에 대한 우리들 나름대로의 유연한 협상안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지만, 야당측은 우리들이 어제까지 나흘동안 회담해본 결과 협상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단 한치도 타협안이나 협상안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공허한 반복만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또 “야당측이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더 지체 시키고 4대 개혁법안의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시간을 끌면 결국 여당측에서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냐, 예산안 정도 처리하고 마는 것 아니냐는 등, 시간은 야당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그런 협상을, 야당의 시간 끌기 협상전략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우리도 지난 한 해 동안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약속했던 몇 가지 법안이라도 처리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27일) 마지막 협상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측의 성의있는 협상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는 통보를 하고 어제(26일) 협상을 끝냈다.

오늘중에 야당측의 성실한 태도변화, 협상안 마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4인대표회담을 나흘간 진행했으나 진도는 전혀 없다. 개혁법안은 당초 우리당이 만들어서 제안했던 법안이다.

그렇기에 협상이 되려면 그 법안에 대해 우선 한나라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어떤 것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또 수용을 못한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수정해서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등의 제의를 하는 등 이런 노력이 있어야 협상이 된다.

또 설령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같은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제시해야 협상이 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못하겠다, 그러면서도 특별한 수정제의도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협상의 첫째날, 둘째날은 각 당의 입장을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었기에 그날은 여러 법안에 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셋째날은 회담이 끝나면서 분명하게 얘기했다.

다음 회담에서는 한나라당이 우리당의 법안에 대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을 못 받아들이는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나와라, 정치적으로 담판지어야 할 시기기 때문에 협상이 진전되도록 입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어제(26일)도 전혀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시간여 만에 끝났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4인회담의 결실을 거둘 수가 없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특히 국보법과 관련, “우리는 어제까지의 상태로는 도저히 오늘 남은 4인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못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

한나라당이 법안에 대해 어제까지 입장을 변경해 타협 가능한 유연한 자세로 나오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회담에 임하겠다.

당초 우리가 4인대표회담을 제안하고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이유는 정말 우리정치를 대화정치로 복원해서 국민들에게 국회가 합리적 토론의 장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충정이었다.

당내 많은 비판도 있었고,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회에서 대화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에서 4인회담을 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이제는 국회법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다.

마지막날 한나라당이 무성의한 자세를 바꿔 좀더 유연한 대화와 협력, 타협이 가능한 입장을 가지고 나오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에서 농성중인 강경파 의원들은 “지도부의 쇼일 가능성이 있다”며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한 386세대 의원은 “당이 총체적 위기에 있으며, 이런 식으로 가면 존속할 수 있을지조차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전제한 뒤 “지금 농성 의원단이 과격단체인 것으로 지도부는 몰아가고 있다. 특히 지도부의 정보와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4인대표회담’이 좌초위기에 몰린 원인을 여당 내부의 혼선탓으로 돌리며 대결정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4인회담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회담이 재개될 것에 대비해 박근혜 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쟁점법안들을 다뤄온 당내 의원들로부터 차례로 보고를 들으면서 협상전략을 논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지켜야할 가치는 지켜야 한다”면서 회담에서 양보보다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임을 강조, 4인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여야간 쟁점이 일사천리로 풀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임을 예고했다.

박 대표는 이날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4자회담이 휴일도 없이 며칠째 열렸다. 원래 4대 법안자체가 쟁점법안이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쟁점에 관해서는 여야간에 의견차가 크다.

그러나 어쨌든 어렵게 성사된 4자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그러나 쟁점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끝까지 지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반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당에서 하자는대로 하면 되지 여태까지 우리가 애를 쓰면서 그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는 절대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우리나라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소중한 가치기 때문에 손상돼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4대 법안 하나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과 연결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고 지켜야 될 가치는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지난주에 당정청 송년모임에서 4대 입법에 관련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면서 여야 4인대표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어쨌든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 대통령이 이처럼 국민과 야당에게 희망을 주는 행보를 해주기를 바란다.

사실상 4대 입법 밀어붙이기의 원천이 노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노 대통령이 자세전환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것이 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노대통령의 자세전환으로 4인대표회담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4인대표회담이 상생정치를 만드는 계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하기 나름에 따라서 상생의 정치가 결정이 난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의 관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강경한 주장이 누그러들지 않고 있어 매우 혼란이 크고 혼선이 심하다.

우리들은 이런 여당의 혼란과 혼선사태가 바로 잘 수습되리라 보지만, 한나라당으로서는 4인대표회담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들이 국가정체성이라든가 헌법정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들을 거두어들인다면 우리는 대타협을 도출하면서 끝까지 협상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은 무조건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주장 속에 문제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타협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세계는 경제경쟁이 치열하고 4강의 역학구도도 변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역학구도도 변하고 있다.

이것은 구한말과 같은 세기적 변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는 4대 입법이 자유언론, 사학의 자율권, 국가 안전, 경제의 경쟁력 향상 등 어느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모든 국민과 함께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처음 4자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양당 의총에서 똑같이 전권을 주어서 만났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강경론을 편다고 해서 4자회담이 파탄된다고 하는 것은 일부 의원들의 쇄국주의적 강경발언에 의해서 국정이 휘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당이 의총에서 권한을 준 것이라면 의총이 부여한 그 정신에 입각해서 다시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나라당도 여러 국민 각계각층에 이 4대입법이 대한민국의 기본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하고 전문가, 학계 등 여러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

여당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민노·민주당=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4인대표회담’이 결렬 위기를 맞은 것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즉각 4인회담을 중단해야 한다”며 양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현재 국보법 연내 폐지와 4인 회담 중단을 요구하며 국회 소회의실에서 8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노당 의원들은 우리당을 향해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천영세 의원단대표 등 지도부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인 회담은 개혁을 죽이는 정치행위이며 구태의 전형”이라며 “여당은 반개혁 정치가 존립근거인 한나라당과 개혁을 거래한다는 것 자체가 개혁 포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단대표는 “여당은 당원들의 4인회담 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정당 민주주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즉시 야합 시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4자회담을 중단·해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도 양당 모두를 비난하며 회담 중단과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다.

장전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인 회담을 시작한 것과 어제 사실상 회담이 결렬된 것 모두 당리당략에 따른 결과로 양당은 국회파행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양당은 민심이 폭발 직전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4인회담을 중단하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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