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대체입법은 국보법의 변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2-26 18: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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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완전폐지” 성명 발표 민주노동당은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의 변종”이라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민주당은 “대체입법 촉구”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26일 국가보안법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허접한 변명 집어치우고 보안법 연내 완전폐지에 동참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법안을 합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체입법은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악의 변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은 연내에 완전히 폐지돼야 할 악 중의 악”이라며 “악과 야합해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비민주의 악습을 반복할 것인가. 깨끗이 털고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장전형 대변인은 이날 “한반도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제안한 대체입법을 택한 뒤 현행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양보없이 자기주장만 펼치다가는 외나무다리에서 싸우다 물에 빠진 염소들과 같은 신세가 될 것”이라며 “여야는 첨예한 쟁점을 놓고 서로 한발씩 물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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