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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 테이프 공개 주체 제3기구보다 특검이 돼야”
시민일보 2005.08.04
민주노동당은 4일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노당 조승수 의원단 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희상 의장의 말대로 열린우리당이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다면, 특별검사 도입, 국정조사 실시, 임시국회 즉각 개의 등 필요한 조치 앞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여당이 특검 수용을 미루면 ...
한나라, X-파일 특별법 반대
시민일보 2005.08.03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과 관련, 한나라당 소속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3일 “특별법은 법의 보편성과 권력분립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부당하다”며 “사안별로 한건 한건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은 법질서를 훼손하고 권력 분립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재섭 원내대표 역시 “특별법은 ...
“일본 자위대 軍격상 우려”
시민일보 2005.08.03
3일 오전 염창동 열린우리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격상시키고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연정 - 선거제도 개혁중 盧대통령 목표 밝혀야”
시민일보 2005.08.03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일 오후 4시에 열린 참여정치실천연대(이하 참정연)에서 주최한 ‘우리나라 정당정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관련 발언이 선거제도 개혁이 진정한 목표라면 연정론은 거둬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연정이 목표인지 선거제도 개혁이 목 ...
노무현 대통령 부시 아버지와 다음달 만난다
시민일보 2005.08.03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 초청 연례 만찬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뉴욕에서 다음달 15일 열리는 만찬행사에 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며, 부시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에 기여한 공로로 밴 ...
김정부 의원 부인에 징역 2년 선고
시민일보 2005.08.03
17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1년4개월째 도피 중인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마산갑)의 부인 정 모씨(61)에 대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지난 17대 총선에서 6명의 선거원들에게 5900만원을 건넨 점이 인정된다 ...
특별법에‘누설금지 특례’추진
시민일보 2005.08.03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3일 ‘X파일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상 누설금지 조항에 대한 특례를 둬 불법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에 따른 위법성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안기부 도청 내용 처리 관련한 특별법 제정 ...
“X파일 공개여부 민간기관에 맡기자”
시민일보 2005.08.03
“테이프 공개여부는 특별법에 의한 민간기구에 맡기자”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X파일’ 공개여부와 관련, 민주당 이낙연(사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불법도청 테이프의 처리방안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수 여론은 테이프 내용의 공개를 원하고 있으나 현행법(통신비 ...
주택공급제도 개선 집중논의
시민일보 2005.08.03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제 5차 부동산정책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 확대 등 주택 공급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분양가를 낮추고 서민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기관이 영구 또는 장기 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공영개발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수도권 지역 ...
우리당“ X파일 특별법 제정 검토”
시민일보 2005.08.02
열린우리당은 X파일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해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은 여러가지 불법적인 부분이 한꺼번에 나타난 것이어서 현행법 테두리에서 테이프 ...
51.4% “與 재집권 노림수”
시민일보 2005.08.02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 의도에 대해 ‘지역구도 극복을 위한 결정이다’가 29.9%, ‘여당의 재집권을 노린 술수다’가 51.4% 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 중 연정제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61.4%로 가장 높다.” 한나라당 김무성 사무총장은 2 ...
與, ‘X-파일’ 특별법 제정 필요
시민일보 2005.08.02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의 고위정책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전 안기부 불법도청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X-파일 수사 방향 잃었다”
시민일보 2005.08.02
열린우리당 민병두(사진左) 의원과 박영선(사진右) 의원은 2일 “X파일 수사가 방향을 잃고 있다”며 ‘X파일 수사 3원칙’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민·박 의원은 이날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X파일 수사는 우리사회가 정화되고, 반부패 청렴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X파일 수사는 본말을 전도 ...
“X-파일 의혹 풀려면 특별법도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5.08.02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X파일’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정지적 쇼”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공 의원은 2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과 함께 KBS 라디오에 출연, “불법 도청 테이프가 274 ...
“기업인들 의견 잘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
시민일보 2005.08.02
이해찬 국무총리가 2일 각 부처에 기업인들을 자주 만날 것을 특별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언급이어서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가가 1100고지를 넘어서고 S&P도 국가신용등급을 A로 올리는 등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라고 ...
“대통령 권력포기는 헌법파괴”
시민일보 2005.08.01
열린우리당이 연정 공론화를 위해 한나라당에 대해 공개 토론 등을 제안했으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연정 거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를 일축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1일 염창동 당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연정(聯政)이 아니라 민생(民生)”이라며 “대통령의 연정 ...
“한나라는 기득권껍질 깨고 정치개혁 대도에 참여하라”
시민일보 2005.08.01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정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연정 거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열린우리당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지역집착당 모습을 못 버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장 상중위원은 “한나라당은 기득권 껍질을 깨고 국민통합 정치개 ...
“대통령정치 강화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5.08.01
`신(新)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정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여권 내부문건이 나와 ‘비선정치’논란이 재연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내부문건은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 연정을 제안하면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이들 양당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개혁정치연합’을 조언하는 ...
“연정론은 민주당 말살정책”
시민일보 2005.08.01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1일 “연정론은 결국 양강구도로 끌고 가 민주당을 말살시키자는 정책”이라며 “지금 시국은 중대시점이다. 민주당이 자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당사회의실에서 전체당직자회의를 열고 당 진로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연정론의 다음단계는 ...
官 - 官 접대성 로비 ‘숙청’
시민일보 2005.08.01
국가청렴위원회는 1일 대민업무가 많은 3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업무를 비롯 1407개 업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결과는 12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청렴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업무처리로 인해 비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