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내년에는 재정사업의 10% 이상이 사업 성과평가 및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조정되는 등 예산구조가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된다.

또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 동력 확충, 양극화문제 해소와 사회통합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에 중점이 두어진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담은 ‘200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는 내수회복 등으로 5%대 실질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세입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공적자금상환 등 경직성 경비와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 향상 등 사업비 증가로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예산구조를 핵심사업 위주로 재편, 사업 성과평가 및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사업의 10% 이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BTL(Build-Transfer-Lease)방식의 민자투자를 적극 활용해 복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복합화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종 비과세·감면혜택 축소와 과세표준 양성화, 사용료와 수수료의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공기업 자체자금 등 다양한 투자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를 도입해 사업성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현행 투입위주의 품목별(Item) 예산체계를 사업별(Program) 예산체계로 개편해 사업의 성과와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낭비대응 전담반’을 구성·운영하고 예산처는 ‘재정관리 점검단’을 설치·운영하는 등 예산낭비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재원배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기반시설 구축이 상당 수준으로 진전된 분야와 시장기능이 강화돼야 할 분야의 투자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분야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은 중점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재원배분은 국가발전전략,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 산업·계층간 동반성장, 국가균형발전을 중점 지원해 양극화 문제해소 및 사회통합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각 시도별 자율편성한도에 대한 재원배분 방식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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