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의원, 美 래리닉시에 강펀치 “래리 닉시는 ‘한국전문가’ 명함을 버려라.”

미의회조사국의 연구원인 래리 닉시 박사가 “한국 정부의 강경한 일본 비판이 한미일 3각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과 관련, 고진화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불안감을 주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적 비난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펀치를 날렸다.

래리 닉시는 지난 29일 일본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본 비난이 단지 한일관계 뿐 아니라 미일 동맹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전후 대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었던 미국과 한일 양국과의 3각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일본과의 협력적 연대는 일본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에서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전후 대 아시아 정책의 핵심이었던 한미일 3각 동맹체제는 래리 닉시의 주장대로 2차대전 후의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이제 평화와 상호협력의 동반자적 동아시아 신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할 현시점에서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자(Balancer), 안정자(Stabilizer)의 역할을 지향함으로써 동아시아의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어 “미국은 패권추구와 동북아의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 건설적 비판을 행함으로써 민주주의 평화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또 “일본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정하는 평화헌법으로써 보통국가로의 회귀를 위한 헌법개정은 ‘주변국과의 책임있는 과거 청산’과 ‘평화수호를 신뢰할 수 있는 주변국의 인정’이 선결돼야 한다”면서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배상이 완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개정과 자위대 해외파병을 실시한다면 주변국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동북아 신패권경쟁의 가속화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이 과거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이 일본의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군사역할을 주장한다면 일본의 침략에 대한 상흔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시아 제 국가들과의 관계악화는 물론 아시아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다시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닉시가 “한국이 ▲10년 이내 한국의 자주국방 수립 ▲동아시아안보에서의 세력균형자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새로운 목표가 실행된다면 한미 동맹은 파탄될 것이고 최근의 일본 비난은 이런 미국과의 이반조류와 겹치는 부분이 크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통렬히 비난했다.

고 의원은 “한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국력의 신장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한미 동맹은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1954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서문에는 “한미 양국은 태평양지역에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제1조에는 “국제 분쟁에 대해서 평화적 수단으로 대처할 것”이라 명시돼 있다. 이것은 한국이 자주적인 평화애호국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히려 닉시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평화 애호국가로서 한국과 미국은 상호보완적으로 동북아의 안정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은 민주주의와 평화추구라는 가치공유에 근거한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독도 영유권 논쟁과 관련, 닉시가 “이 섬 자체는 전략적 가치가 거의 없어 한일 양국이 너무 격렬하게 다투는 것은 위험이 많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 의원은 “독도가 가치 없는 섬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닉시는 독도에 대해 전략적 판단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닉시는 독도가 경제적, 안보적, 민족적으로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영토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또한 한일 양국이 너무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한국 국민들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한국 영토인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넘기자는 닉시의 주장은 독도 및 아시아의 국제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잘못된 상황판단”이라면서 “닉시는 신중하고 충분한 연구나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동아시아 관계에 대한 조언이 오히려 한미일 상호협력적 동반관계를 왜곡하고 저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고 의원은 통화 말미에서 “우리는 닉시에게 묻고 싶다”면서 “일본이 하와이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무런 비판없이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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