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대표연설→ 정당대표연설로 바꿔야” 민주노동당은 5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에 5대 제안을 한 것과 관련, 논평을 내고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정당대표연설로 바꾸는 것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도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문 의장의 5가지 제안이 그간 여당에 대한 반성적 제안이라면 기꺼이 환영하지만 또 다시 이전의 태도가 반복된다면 이 역시 견강부회로 귀결될 뿐 민생과 개혁에 다가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민노당은 이어 “문 의장은 ‘법치주의에 입각해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절차를 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며 “진정한 법치주의가 실현되려면 교섭단체제도에 의해 소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된 국회의 기능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노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무정쟁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민생경제를 거스르는 개악안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낼 작정”이라고 밝혀 향후 이를 둘러싼 국회 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민노당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4월처리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실용주의적 타협의 산물은 과거사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오늘 겪는 수모를 다시 반복하게 할 것이다. 올바른 과거사 청산과 사립학교 개혁을 위해 부족하지만 최소한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 “선거구제 개편논의는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쟁만 낳고 양당중심으로 고무줄 기능만을 했을 뿐”이라며 “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등은 정당정치의 순기능을 없애고 지역주의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이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전제가 돼야 할 것은 여전히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양당의 내부개혁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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