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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DJ 격하시키는건 제2의 대북송금 특검”
시민일보 2005.08.10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의 도청 문제를 가지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를 격하시키고 DJ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제2의 대북송금 특검’이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10일 국회브리핑을 통해 “노 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 변화를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보험료 할증제도 백지화 하라”"
시민일보 2005.08.10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10일 “새로운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를 즉각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5월 이후 법규위반 실적을 근거로 내년 9월 계약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보다 강화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추 ...
민주당 이미지 통합 완료
시민일보 2005.08.10
민주당은 10일 ‘50년 전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하는 젊고 힘있는 민주당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새 로고(사진), 상징색, 당기, 슬로건 등 당 이미지 통합(PI)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을 통해 “단순명료하면서도 선명한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새 로고는 ‘국민이 ...
한·미 금리 역전
시민일보 2005.08.10
재정경제부는 10일 미국의 정책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국내 자금의 급격한 이동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9일(미국시간)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 우리 정책금리(3.25%)보다 0.25%포인트 높아짐에 따라 이에 ...
학교용지부담금 반환‘혼선’
시민일보 2005.08.10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 낸 부담금을 반환해 주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환급대상 기준이 서로 달라 납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부담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통해 이의제기를 한 경우에는 전액 환급되고 있지만, 행정심판을 ...
‘완전한’중대선거구제 실시 요구
시민일보 2005.08.10
민주노동당 송파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종)는 10일 오후 2시30분 송파구청 앞에서 정치관계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중대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충을 요구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주최하는 개정공직 선거법 설명회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파지역위는 “내년 ...
“6자회담 휴회 기간에 적극적 조정역할 계속”
시민일보 2005.08.10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4차 6자회담과 관련,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성명 합의문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4차 6자회담 우리측 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 등 한국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
반기문 장관 중국방문
시민일보 2005.08.10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핵문제 등 한 중 양자간 상호 관심사 협의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북경을 방문한다. 1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금번 방중 기간 중 반 장관은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며, 탕자쉬엔(唐家璇) 국무위원, 왕자뤠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등 ...
與野 특별법 VS 특검법 정면충돌
시민일보 2005.08.09
국정원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 9일 여야가 특별법안과 특검법안을 각각 발의키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민간기구를 통해 도청테이프 공개여부를 결정하자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세균 원내대표 주재로 고위정책회의를 열어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 등에 ...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
시민일보 2005.08.09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비례대표·사진)이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9일 박 의원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이외의 승차자 ...
통신사실확인자료 국회통제권 강화
시민일보 2005.08.09
한나라당 김영선(경기 고양일산을·사진)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하여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 ...
“盧대통령의 부당한 수사개입”
시민일보 2005.08.09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에 대해 “X파일 음모설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만들어진 자리인데 해명에 그치지 않고 수사의 경중, 방향 이런 것을 다 정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시사 토크쇼 “열린 세 ...
권영세 “올 2월에 최초 보고”
시민일보 2005.08.09
한나라당 권영세(서울 영등포을·사진) 전략기획위원장은 9일 “제가 어제(8일)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이 미림팀 경우와 X파일에 관련된 보고를 2월에 최초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수집되는 대로 수시보고를 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X파일에 대해 7월경에 인지했다고 하는 주장과 배치 ...
“野 무원칙한 특검주장 곤란”
시민일보 2005.08.09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무원칙한 특검주장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도청 처리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국가제도가 우선”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
“與, 특별법 - 검찰수사 원칙 불변”
시민일보 2005.08.08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는 8일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이번 불법도청사건은 특별법과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에 착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는 “특검 ...
공익 일자리창출 ‘사회적기업’에 법인세 감면등 추진
시민일보 2005.08.08
한나라당 안명옥·진 영 의원은 공익성격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및 4대 보험료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사회적 기업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안·진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이란 공익성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며, 수익을 고용 등에 재투자 해야하고 ...
“탈당 의사 있는與의원들과 접촉할것”
시민일보 2005.08.08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8일 “열린우리당의 호남권 의원 중 탈당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들과 앞으로 접촉 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여당의 호남 지역구출신 의원들의 동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아침 평화방송 시사 토크쇼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아직까지는 ( ...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
시민일보 2005.08.08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정원의 불법도청 파문과 관련, “아무런 음모도, 아무런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사실이 노출된 것은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 나온 것으로, 정부가 파헤친 사건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기자간담 ...
‘DJ 죽이기’날선 논란 뜨겁다
시민일보 2005.08.07
김대중 정부도 불법도청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지난 5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발표로 밝혀지자 한나라당은 DJ정권 시절 이뤄진 불법도청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칼끝을 DJ쪽으로 돌렸다. 특히 이명박 계열로 분류되는 이재오 김문수 의원은 최근 당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며 DJ정부를 노골적 ...
與, 특별법 내용 내일 공개
시민일보 2005.08.07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 테이프 처리에 관한 특별법 TF 팀장 문병호 의원은 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은 정경유착과 권언유착 등을 근절하면서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목표로 국민의 알권리충족의 필요성과 통신비밀 보호와의 법의 충돌을 부합시키는 관점에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볍법안 내용과 관련, “9일 당 고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