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때 최고30% 할증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과 이종구 제3정조위원장은 10일 “새로운 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제도를 즉각 백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5월 이후 법규위반 실적을 근거로 내년 9월 계약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최고 30%까지 할증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보다 강화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추진할 예정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맹 정책위의장은 “이는 한마디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풀 듯이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어 교통사고를 해결하겠다는 한심하고도 안이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된 정부정책이라면 내년 9월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앞서 2000년 9월부터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현행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에 대해 그 실태가 어떻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며, 특히 교통사고에 대한 주요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도로 사정 등 불합리한 교통 환경 때문인지 그 유형별로 그 실상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많은 국민들 특히 운전자들은 교통사고가 운전자의 부주의 탓도 있지만 그에 못치 않게 낙후한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신호체계,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률적 제한속도 등의 교통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보험료 할증제도 강화에 앞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한나라당은 새로운 자동차보험료 할증제도를 즉각 백지화하고, 교통사고의 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실태파악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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