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송파지역委 기자회견 민주노동당 송파지역위원회(위원장 김현종)는 10일 오후 2시30분 송파구청 앞에서 정치관계법 및 선거구 획정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완전한’ 중대선거구제 실시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충을 요구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주최하는 개정공직 선거법 설명회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파지역위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될 정치관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현행 정치관계법에 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 지역 비례대표제 시행, 선거운동 방식 완화 등 몇몇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이후 진행될 ‘선거구 획정’ 등 시행과정에서 개정안의 취지를 퇴색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송파지역위는 특히 선거구 획정을 통한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필요에 따라 4인 선거구를 분화할 수 있다’는 부칙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2인 선거구로 분화된다면, 결국 지방선거는 보수 기득권 세력의 나눠먹기 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이럴 경우 새로운 정치세력에게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중대선거구제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따라서 중대선거구 취지에 맞게 선거구 배정 인원을 3:3:3:3:4:4명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당비례대표 역시 10%(송파 2인)로 제한해, 보수정당들의 무임승차권 역할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송파지역위 임후상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가 보수정당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득실에 맞게 선거제도가 개악된다면,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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