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헌법이 정한 국가제도가 우선” 노무현 대통령은 9일 “무원칙한 특검주장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도청 처리문제와 관련,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국가제도가 우선”이며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 특검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국가의 정당한 제도는 원칙있게 지켜져야 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검찰수사 후 결과에 따라 특검도입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도청은 군사독재의 불법적인 도구이고 정경유착은 군사독재가 만든 불법적 구조”라고 정의하고, “그동안 도청은 짐작만 되고 밝혀진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과거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국가 불법행위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다시 되살아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은 “과거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탄압과 결착, 갈등과 유착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비정상적인 관계가 정상화되고 경쟁과 협력의 관계로 새롭게 설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언론이 올바르게 의제를 제기하고 올바르게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쳐야 한다”며 “정부가 언론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제를 주도하는 경쟁을 하고 건전한 비판은 서로 이해하면서 적극 수용하는 것이 경쟁과 협력의 관계”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 과정에서 공개할 것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홍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신이 제안했던 연정과 관련해서도 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가 만든 사고의 틀과 가치관 등 너무 경직된 틀 내에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크게 한 번 뛰어넘어 새로운 정치를 창조적으로 해보자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제안이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또 “맹목적으로 반대당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책 등 국가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듬어 합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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