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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광역협의체 구성을”
시민일보 2006.02.15
수도권의 난개발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관리위원회(가칭)’ 등의 광역협의체를 구성, 전문인력 및 집행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희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최로 열린 ‘수도권의 효율적 성장관리체계 구축방안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수 ...
‘한반도 평화경영정책’ 추진 제안
시민일보 2006.02.15
해외첨단기업유치를 위해 방미중인 손학규 경기지사는 14일(현지시각) “개성공단을 DMZ 남단으로 확장하는 ‘남북 통합경제특구’ 설치로 한반도 평화경영정책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손 지사는 전날 미국 뉴욕 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평화경영정책은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자유, ...
“행자부, 감사 철회하라”
시민일보 2006.02.15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를 둘러싸고 서울시·한나라당과 정부·여당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장은 행자부장관의 머슴이 아니다”며 “지방자치 역행하는 중복감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직협은 이날 “서울시 소속 모든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고자 중앙정부의 감사를 ...
“대통령 4년 중임제 바람직”
시민일보 2006.02.15
서울대 김광웅교수 “사회 다양화 될수록 권력분산” 민노당 노회찬의원 “개헌보다 선거구제 개편 우선” “5년 임기의 대통령 단임제는 21세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권력구조로 보기 힘들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통해 권력을 분산하거나 내각책임제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김광웅 서울대 ...
윤상림 로비의혹·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시민일보 2006.02.15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로비의혹 사건과 서울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16일 오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민주당 이상열, 민노당 심상정 원내수석부대표 등 3당 수석부대표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
“양극화 그대로 두면 3개의 코리아 될 것”
시민일보 2006.02.15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양극화를 그대로 놔둘 경우 한반도에는 3개의 코리아, 즉 빈부격차로 인한 2개의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실장은 15일 오전 대외공관장회의에서 각국 주재 대사와 대표부 대사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3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면서 이 ...
“한-미 자유무역협정 내년 3월까지 마무리”
시민일보 2006.02.15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를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당정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첫 FTA 추진 공동특위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5월이나 늦어도 6월에 한미 FTA 제1차 협상을 시작해 이후 적어도 2개월 단위로 전 ...
고건‘독자세력화’가시화
시민일보 2006.02.14
고 건 발(發) ‘독자정치세력화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고 전 총리가 5.31지방선거를 겨냥해 가칭 ‘새시대정치연합’을 결성하고, 독자적 정치세력을 구축, 정파를 초월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한 것이다. 고 전 총리측 대변인 격인 김덕봉 고려대 연구교수는 14일 “고 전 총리는 최근 ‘현재 우리 ...
“국가균형발전 성공할려면 지방 스스로 혁신의지 필요”
시민일보 2006.02.14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해보려는 혁신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그 동안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 ...
“서울시 감사는 이명박 흠집내기”
시민일보 2006.02.14
행정자치부의 서울시 감사방침과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원내대표는 14일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 흠집내기”라고 맹공을 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CBS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감사는 5월 선거에 대한 간접적인 한나라당에 대한 압박이자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한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출마 선언
시민일보 2006.02.14
국내 인사 중 첫 도전… 올 상반기에 후보자 윤곽 TF팀 구성 실무 지원… 재외공관 통해 지지 요청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차기 유엔(UN) 사무총장에 도전한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에 ...
“유시민 장관임명은 정동영 전장관 견제포석”
시민일보 2006.02.14
“노무현 대통령이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노인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동영 상임고문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다.”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장성민(‘세계와 동북아평화 포럼’ 대표)은 13일 오전 방송 ‘뉴스 브리핑’ 시간에 노 대통령의 유 장관 임명에 대해 독특한 ...
시장출마 예정자 2명 고발
시민일보 2006.02.14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5.31지방선거와 관련, 사조직을 결성해 회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경기 부천시장 출마예정자 A씨와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성남시장입후보예정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측근 3명과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성(姓)을 딴 ‘○사랑산악회’를 조직한 뒤 3 ...
“청와대, 용산으로 옮겨야”
시민일보 2006.02.14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계안(서울 동작을) 의원은 14일 “민족의 자존심 회복과 역사·문화도시로의 복원을 위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청와대 위치는 일제가 우리 민족을 군권으로 지배하기 위해 경복궁 위에 지었던 총독관저 자리”라며 “ ...
유시민등 신임장관 첫 국무회의 참석
시민일보 2006.02.14
지난 10일 임명장을 수여받은 신임 장관들이 14일 첫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소감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정시에 도착해 자리에 앉은 뒤 바로 신임장관들을 한명씩 소개했다. GS그룹으로부터 사무실과 자동차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는 김우식 과학기술 부총리는 “부족한 저에게 대 ...
‘한나라 김문수 이길것’ 33.5%
시민일보 2006.02.13
오는 5월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나서면 열린우리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진대제 두 장관을 모두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지지도 역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을 2배 이상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더피플(www.thepeople.co.kr)이 지난 5일~6일 이틀간 경 ...
재산세·자동차세 납부도 이젠 집에서 클릭하세요
시민일보 2006.02.13
앞으로는 재산세나 자동차세도 국세와 같이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내년말까지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표준화하고 이를 시·군·구까지 연계하는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 전산망과 연계해 ...
서울시의회 상임위에 16일 상정
시민일보 2006.02.13
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해 5월 51명의 의원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시자활사업지원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오는 16일 제16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이는 발의 후 9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13일 심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난 2004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서울시가 광역자활지원센 ...
“기초연금제 도입해도 국민부담 2조3천억 그쳐”
시민일보 2006.02.13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더라도 추가 재정부담은 2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고경화·박재완·이주호·이혜훈·정형근·주호영·진수희·윤건영 의원 등 국민연금제도 개선 특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건영 의원은 “(기초연금 도입시) 세금부담 순증가액이 7조원인 반면 보험료 2%포인트 ...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를”
시민일보 2006.02.13
맹형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13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이 이미 시대적 존재가치를 상실한 법령들은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후보는 이날 12시30분 프라자호텔에서 한양로타리클럽(회장 진태하 명지대 석좌교수) 주최 초청강연을 통해 “이제 수도서울을 세계 주요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