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권 발동… 10분만에 처리돼 쌀협상 비준동의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임채정)를 통과했다.

국회 통외통위는 27일 오전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쌀 관세화 유예 협상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전체회의를 열러 10여분만에 쌀협상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채정 위원장은 “이미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쌀협상안에 따른 쌀 수입을 위해 3~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오늘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박계동 의원은 “쌀협상안이 비준이 안 되면 과세화로 갈 수밖에 없어 한나라당도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여당은 본회의 표결 이전에 민주노동당을 포함해 여야가 합의한 쌀협상 대책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참석 의원들에게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뒤 표결없이 쌀비준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회의실 진입이 어렵자 회의실 앞 복도에서 연좌농성을 벌였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된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쌀협상 비준 동의안이 통외통위를 통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긴 했지만 의결 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일부 여야 의원들의 반발로 또 한번 충돌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쌀 관세화 유예 기간을 오는 2014년까지 10년 추가 연장하되 이 기간에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현행 20만5228톤에서 2014년 40만8700톤까지 매년 균등 증가시키고 ▲밥 쌀용으로 수입되는 쌀의 물량을 2010년까지 최소시장접근 물량의 30% 이상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균등 증가시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외통위는 지난 6월 정부의 쌀 비준동의안 제출 후 민노당의 반대로 5차례 연기 끝에 지난 13일 안건을 상정했으며 18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통외통위 회의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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