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연말까지 운영실태 조사… 유사·중복땐 통폐합 행정자치부는 30일 현재 정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381개(행정위원회 39, 자문위원회 342) 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해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국민참여제도의 한 유형으로서,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위원회는 기능중복, 회의 개최실적 저조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위원회 운영실태를 면밀히 조사, 분석, 평가해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행자부 ‘실무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위원회운영심의회’를 구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실태 분석 결과 설치목적 달성 및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 운영실적이 극히 저조한 위원회, 설치근거만 마련하고 장기간 구성하지 않은 위원회 등은 폐지함을 원칙으로 했다.

다른 기관과 기능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 등은 통합토록 하고 기능과 성격에 비춰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돼 있거나 서면회의 중심으로 운영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 또는 위원의 직급을 하향조정 또는 소속을 변경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 실태조사 및 정비대상 위원회를 발굴하고, 오는 12월 중 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비대상 위원회를 선정,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내년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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