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정회는 회의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쌀 협상 비준동의안’이 통외통위를 통과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쌀값 하락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피해대책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농어촌의정회는 ▲농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쌀 협상 비준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한다▲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직불금 인상, 농가부채에 대한 실질적 대책, 정책금리 인하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거쳐 비준동의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정부·여당이 허울뿐인 대책을 앞세워 비준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시 농어촌의정회 소속 의원들은 결사 저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선 최고위원은 “현재 RTC 정미기계를 사용하는 벼 수매 가공 업무가 과거 농협에서 정부로 이관된 상태인데 가격대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등 혼선을 빚고 있고 더구나 기존의 농민대상으로 운영되던 목돈마련 저축 제도마저 철폐되는 등 농촌의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상태”라며 “고정직불금 인상이나 정책금리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 한 쌀협상 비준 동의안은 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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