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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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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아들 방치한 채 생명보험 가입···法, 60대 친모에 '징역 3년'
이대우 기자 2026.11.0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심한 토혈로 거동하지 못하던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사이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한 60대 어머니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아들이 보험계약서에 직접 서명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
올들어 불법사금융 4405건 달해··· 작년比 5.3% ↑
박소진 기자 2026.11.0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올해 1∼9월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가 44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85건보다 5.3% 증가한 가운데 경찰이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6개월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도 운영하며, 범인 검거 등에 ...
보이스피싱 피해금 갚겠다며 또 사기···法, 60대에 징역 2년형 실형
여영준 기자 2026.11.01
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람을 다시 속여 2500만원을 가로챈 A(61)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
난치성 뇌전증등 희귀질환 치료제 5종 건보 적용
박소진 기자 2026.10.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돼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5종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거나 기존 적용 범위를 넓힌다고 29일 밝혔다.우선 저인산혈증 ...
소비기한 지난 커피·치킨 보관·판매 '위생불량' 편의점·무인숍 33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6.10.2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 4531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3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식약처는 편의점,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지자체와 함께 지난 ...
'흉기협박 아들' 살해한 교수 징역 4년
문민호 기자 2026.10.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한 아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살해한 60대 친부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집에 찾아온 아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
소득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양육비 先지급'
박소진 기자 2026.10.29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
sns로 이용객 모아 '불법 수상레저' 영업
문찬식 기자 2026.10.29
[인천=문찬식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용객을 모집해 돈을 받고 불법 영업을 한 수상레저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10월 특별단속을 벌여 수상레저안전법 위반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등 혐의로 해양 안전저해 사범 29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이들 ...
고의 사고등으로 보험료 편취 보험설계사 등 29명 제재조치
문민호 기자 2026.10.29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보험 가입·진료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꾸며 보험금을 타낸 보험업종사자 29명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19명은 등록이 취소됐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의 보험사기 연루 사실을 확인해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을 ...
대표·임원에 직원 복지기금쓴 기업들
이대우 기자 2026.10.29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해 온 법인들이 고용노동부 전수 점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노동부는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기금법인 82곳(공공 5곳·민간 77곳)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총 90건의 부적정 운용 사례가 적 ...
일반식품을 '집중력 영양제'로 홍보 수험생 노린 거짓광고 무더기 적발
박소진 기자 2026.10.28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을 높여준다고 일반 식품을 광고한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41만 상자, 약 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한 23개 업체를 적발했 ...
'지적장애인 성추행' 시설 원장 1심 징역 5년→2심 2년 6개월
문민호 기자 2026.10.28
여성 장애인 원생을 성추행한 장애인 보호시설 원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인정받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
기업 183곳 '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 발생'
여영준 기자 2026.10.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최근 10년간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돼 노동자가 숨진 기업이 18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동일 유형 사망사고 반복 발생 기업 점검·감독 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 ...
대출신청 1500명 개인정보 빼돌려 220억 불법대출 중개
이대우 기자 2026.10.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식 등록된 대부 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 희망자 15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넘기고 220억원대 불법 대출을 중개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강릉경찰서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 중개업체 대표 30대 A씨와 직원, 이자 수거책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이자 수거책 ...
'中서 활동' 보이스피싱 1세대 총책 검거
조영환 기자 2026.10.28
중국에서 장기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 수익으로 사업체까지 운영해 온 조직 총책과 악성 앱 공급책이 국제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사기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0대 A씨와 악성 앱 제작·공급책인 50대 B씨를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 ...
차명 계약·리베이트등 토착비리 2288명 적발
문민호 기자 2026.10.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지역 공직사회의 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법조·군·경찰·교정·세무·소방·교육 분야까지 수사를 확대한다. 앞서 진행한 토착비리 단속에서 2288명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비리와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5개 유형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월 1일 ...
10대 승객 성희롱한· 택시기사 法 "개인택시면허 취소 정당"
임종인 기자 2026.10.28
[수원=임종인 기자] 10대 여성 청소년에게 성희롱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4행정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씨가 안산시를 상대로 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 ...
'채상병 순직' 3년3개월만에···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박소진 기자 2026.10.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히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사고 발생 약 3년 3개월 만에 나온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
영양제에 필로폰 숨겨 밀반입 외국인 선원 10명 구속 송치
문민호 기자 2026.10.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영양제 포장지에 마약류를 숨겨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뒤 경남 남해안 일대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동남아 국적 외국인 선원 등 10명이 구속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동남아 국적 3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창원지방공소청 통영지청에 송치했 ...
'유튜버 살해 시도' 주범 2심서 징역 15년
문찬식 기자 2026.10.27
[인천=문찬식 기자] 100만명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게임 유튜버를 둔기로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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