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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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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땐 '5배 징수' 면제
문민호 기자 2026.05.3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다. 대상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 ...
기표소 재입장 막자 투표용지 찢은 60대
문찬식 기자 2026.05.31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부천 오정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 30일 오후 4시 13분께 부천시 오정구청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 ...
음주측정 거부하고 수십㎞ 도주
오왕석 기자 2026.05.31
[평택=오왕석 기자] 지난 31일 새벽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경기 평택경찰서는 이날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오전 1시30분경 평택시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차를 몰고 수십㎞를 달아 ...
사업용 차량 사고 4년새 16%↑
이대우 기자 2026.05.3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6월과 7월 두 달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을 중점 점검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과 불법 주정차, 불법 개조, ...
“특허 받은 고령친화 제품” 허위표시 무더기 적발
박소진 기자 2026.05.3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식재산처는 고령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판매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특허·디자인권 등을 허위로 표시한 341건을 적발해 모두 시정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지식재산처는 지난 2∼3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주요 오픈마켓 7개사의 고령친화 제품 판매 게시글 1만건을 대상으로 특 ...
'수학여행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여영준 기자 2026.05.2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2027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교육부는 28일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
허위 부양·위장전입으로 청약 당첨
문찬식 기자 2026.05.28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허위 자격을 내세워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4∼2025년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등 ...
'위험천만' 킥보드·픽시자전거 집중 단속
박소진 기자 2026.05.2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름철 이륜차와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늘면서 교통 사망사고 위험이 커지자 경찰이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경찰청은 오는 7월31일까지 전국에서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 픽시 자전거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 ...
포괄임금 내세워 '공짜노동'… 34곳 적발
문민호 기자 2026.05.2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공짜노동'을 시킨 사업장들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고용노동부는 지난 두 달간 실시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 101곳 중 34곳(43.0%)에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미지 ...
공항 ·항만 통과 우편물서 마약 … 1.1kg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5.2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은 공항·항만에서 1차 검사를 통과한 우편물을 집중적으로 검사해 1㎏이 넘는 마약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관세청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지역 우편집중국 등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운영한 결과 이처럼 마약 밀수 3건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팔달산 일대 7곳 연쇄방화
임종인 기자 2026.05.28
[수원=임종인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華城)이 있는 팔달산 일대에 잇따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 ...
'한우귀표 바꿔치기' 보험사기
박소진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한우의 귀표를 바꿔 달아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축산업자들과 수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축산업자 A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한 이들에게 한우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수의사 B씨도 ...
피해자 생 마감한 보이스피싱 70대 인출책 항소심도 실형
정찬남 기자 2026.05.27
[광주=정찬남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3억원대 재산을 잃은 뒤 극심한 정신적 고통 끝에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금 인출책 역할을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
사기꾼 돕다가 사기당한 車 판매자··· 大法 "車 돌려 받으려면 돈 반환해야"
문민호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차량과 판매대금을 모두 잃은 차주가 차량을 돌려받으려면 중고차 업자에게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차주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
'1건당 100만원' 보복범행 가담 20대들
문찬식 기자 2026.05.27
[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모집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집을 훼손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27)씨에게는 벌금 80 ...
'재생의료' 온라인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관 63곳 적발
여영준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재생의료와 관련한 거짓·과대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63개 의료기관(246건)을 적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2025년 7~11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의료 광고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적발된 ...
범죄수익 68억 빼돌려 무인창고에 은닉
이대우 기자 2026.05.2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모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곳도 일시정지해야"
문민호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위치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려는 상황이었다면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운전자 B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 21일 재판관 전원일 ...
촉법 중학생들 시켜 무인매장 털게한 10대
문찬식 기자 2026.05.26
[인천=문찬식 기자] 촉법소년이 포함된 중학생들을 시켜 무인 매장을 털게 하고, 주점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
정용진, '5.18 탱크데이' 논란에 "머리숙여 사죄"
여영준 기자 2026.05.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스타벅스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조선팰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로 깊은 상처와 실망을 느끼신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