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람을 다시 속여 2500만원을 가로챈 A(61)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도 계속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에게 각 1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액에 비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무렵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2억4850만원을 뜯어낸 일로 재판받은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9월 조직원들과 공모해 7명에게서 9차례 총 3억7400만원을 받아 조직에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제안한 뒤 대환대출 계약 위반을 내세워 돈을 받아냈다

또 A씨는 자신의 계좌로 1800만원을 보낸 B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A씨는 아내 계좌로 옮긴 돈이 지급정지됐다고 했다. 이어 자신이 회사 창업주이며 수십억원이 묶였다면서 매월 4% 이자를 주고 9월 말까지 갚겠다고 속였다.

이와 함게A씨는 지난해 4월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 타인에게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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