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기준법상 퇴직시 14일 이내에 지급, 청산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15일 직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디지털 콘텐츠 전문업체 D사 대표 노모(4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 ...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회장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시민위원회에 묻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15일 오전 11시 검찰시민위를 소집해 권 회장의 영장 재청구 방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창업컨설팅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77명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주부나 퇴직자 등 창업 희망자들에게 "점포를 직접 ...
서울 강동경찰서는 15일 강동구 일대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난동을 부린 일용직 노동자 이모(35)씨 등 5명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강동구 천호동의 한 커피숍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노상방뇨하고 그로부터 닷새후 같은 장소에 찾아가 동물 사체를 쏟아 붓는 등 엽기적 ...
인천공항 관제센터의 서버마비로 14일 오전 수십대의 항공기의 이륙이 늦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1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인천공항에 있는 항공교통센터의 비행자료 서버에 장애가 발생, 항공기의 비행정보가 한동안 식별이 되지 않아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됐다.
이에 국토부는 모든 국내 공항 관제소에 연락해 1분 ...
매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67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만3803명 2008년 1 ...
[시민일보] 최근 장효조 감독과 최동원 감독이 암투병 끝에 타계하면서 선수들의 은퇴 이후 노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프로야구를 은퇴하고 야구해설가의 길을 걷고 있는 양준혁이 선수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양준혁 해설가는 15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 ...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행사 등 이권에 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행사를 방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전국 18개파 조직폭력배 중 A(37)씨 등 15명을 업무방해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했다.
또 A씨 등의 범행을 도운 B(34)씨 등 121명과 철거 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C(48)씨 등 ...
(원혜영 국회의원)
정권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정책 추진할 수 있는 통일부?
언제부턴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내정자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는 청문회를 보면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그에 대한 의혹이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한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정부적인 ...
편집국장 고하승
지난 2008년 5월 1일, 한나라당은 6.4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구 서구와 강원 고성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대구 서구의 윤진 전 구청장은 한나라당 당원들의 선거법 위반 과태료 350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 ...
[시민일보] 웅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 요구가 웅진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옹진군의회 김성기 의원이 최근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한데 이어 15일 옹진군 굴업도 주민들이 나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기 ...
[시민일보]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오는 11월까지 비민과 근력감소로 보행문제가 있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9월 26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에 오후 7시부터 한시간동안 문학경기보조운동장(웰빙반)과 승학체육공원(근력반)에서 함께 운영된다.
관절 ...
[시민일보] 인천시민들은 경기 침체에 대해 실망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발전연구원 조승헌 위원은 '지역 경기종합지수' 분석을 통해 생활형편, 경기, 가계저축, 가계부채 등 4개 부문에서 소비자 기대감의 실현 정도를 비교했다. 기대·실현수준은 각각 100을 기준으로 이를 넘으면 긍정적이고 그 반대이 ...
[시민일보]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21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슬로바키아 민속공연단 ‘김닉(Gymnik)’ 공연을 개최한다.
구민들과 함께 나누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구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접하게 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
[시민일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단계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림스타트'는 빈곤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진행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남구 등 8개구에 3~5억 ...
[시민일보]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장정이 본격화 됐다.
6만1000석 규모의 서구 주경기장이 최근 착공됐고 이에 앞서 문학경기장(수영장), 계양경기장(배드민턴 양궁 공수도), 남동경기장(체조 럭비), 십정경기장(테니스 스쿼시), 송림경기장(배구), 신축공사도 연이어 시작됐다.
경기장 ...
우리나라가 콜롬비아의 유전개발 및 관련 인프라를 연계한 대규모 건설사업인 ‘룩 아시아 프로젝트’(Look Asia project)를 추진한다.
콜롬비아의 석유개발 잠재력과 높은 인프라 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총사업규모 100억 달러이상의 초대형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식 ...
국내 기업들은 신입직원 채용 시 면접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인성과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를 뽑기 위해서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281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1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동향 및 특징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가장 높은 배점을 ...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발표가 이르면 17일께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경영평가위원회 (논의)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김석동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된 이코노미스트 컨퍼런스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 ...
올 하반기 우리나라의 수출은 선진국 보다는 신흥개도국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15일 코트라가 발표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우리나라 수출여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 우리나라의 선진국 수출은 둔화되는 반면 신흥국 수출은 견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내수부진으로 고전하는 선진국과 달리 내수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