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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비' 드림스타트사업 개선 시급

최보람 / / 기사승인 : 2011-09-15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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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규모별 지역 차등지급 전문인력 안정적 고용지침 필요
[시민일보] 전액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단계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림스타트'는 빈곤 아동들과 가족들에게 건강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각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해 진행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남구 등 8개구에 3~5억원씩 총 26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드림스타트'사업이 진행 중이다. 수혜대상은 0세(임산부)~만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으로 수혜아동은 구별로 250~300여 명(300명 3억원 지원) 정도다.
하지만 지역에선 일률적 사업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사업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체인구 및 저소득층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업비를 지원해 수급자와 저소득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사업비 부족으로 수혜범위가 제한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민간인력은 자치단체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2년 이상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숙련된 전문인력의 심층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 주민들 역시 아동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해 아동이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선 전체인구 및 저소득층 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과 전문인력의 안정적 고용 지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률적 사업비 지원을 지양하고 군·구별 저소득층 아동수에 비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빈곤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별 드림스타트 센터의 단계별 확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문인력의 안정적 고용으로 빈곤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고용 지침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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