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공무집행방해사범이 1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총 6만67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07년 1만3803명 2008년 1만5646명, 2009년 1만5797명, 2010년 1만277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87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구속된 인원은 5478명이다. 불구속은 6만1266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경찰관에게 폭행·협박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5만7334명으로 전체 대비 86%를 차지했다. 이어 서류조작, 기망 등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사범이 5828명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여럿이서 경찰관을 위협, 폭행해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사범도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음주자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은 66.5%(9185명) 2008년 69.1%(1만810명) 2009년 61.9%(9781명)에서 2010년은 71.3%(9110명)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말 현재 66.7%(5818명)에 달했다.

임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경찰력의 손실이 우려되고 정작 도움이 절실한 다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사범의 대다수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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