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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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공련 “법외노조 반대”천명
시민일보 2001.06.21
서공련(서울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이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의 ‘법외노조 설립 선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서공련은 지난19일 긴급 주요간부 임시회의를 열고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이 창원 6·9대회에서 ‘내년 초 법외 노조 설립’을 선언한 것은 차 위원장의 독자적인 행동이었다”면서 “서공련은 대의원회의 ...
“누굴위한 용산구인가…”
시민일보 2001.06.14
용공협(용산구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 거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이번엔 “수십년간 주민재산권을 침해해 왔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용산구가 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지난 2월 2일 한강로 3가 45-1 일대 도로부지내에 지상 2층규모의 구립 삼오경로당을 건립하자 인근 주민들은 “용산구가 내년 지 ...
“강남구 정말 왜이러나”
시민일보 2001.06.14
최근 비리공무원과 관련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권문용)에 동사무소직원이 1800여만원을 유용한 것이 드러나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투명하지 못한 구청 공무원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종의 사건이 발생,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문제의 직원 김모씨는 동사무소 주민등 ...
사건-사고 밀물 ‘파김치’
시민일보 2001.06.14
영등포3·4가. 유흥가 일대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파출소 직원들은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다. 검은 바지에 회청색 제복, 그 위로 꾹 눌러 쓴 검은 모자. 조금은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가 늘 말하던 민중의 지팡이들이 이 날 밤 영등포의 삼각지를 지키고 있었다. 본보는 일선 경찰들과 현지동행 그들의 24시를 앵글에 담 ...
“경제-실업난 우리와 무관”
시민일보 2001.06.14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도 서울시 18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실태 평가 발표를 했다. 참여연대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회견에서 “상당수 구의회들이 ...
구청 홈페이지 폐쇄적 운영
시민일보 2001.06.14
자치구들이 ‘사이버 테러’ 예방을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필요 이상 폐쇄적으로 운영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민원성 메뉴는 물론 ‘자유게시판’마저 실명제를 도입,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들 자치구들은 또 비판내용을 무차별 삭제,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
자전거 대여소 또다시 논란
시민일보 2001.06.08
여의도공원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등의 위탁운영권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혜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원내 시설을 위탁운영 해오던 영등포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측이 최근 계약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의회에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오는 6월 30일, 계약만료로 운영권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하는 협 ...
예상대로 ‘불법의 땅’굳히기
시민일보 2001.06.08
불법전용 의혹과 봐주기식 행정으로 논란이 지속됐던 구로구 콩나물재배사(천왕동 118번지)가 유리가공 공장으로 둔갑해 운영되고 있어 “예견된 일”이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현 소유주 송모씨를 ‘불법용도변경’으로 고발조치, ‘짜여진 수순’이란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제의 콩나물재배사는 ...
“야당의원 아들 병역면제 알선”
시민일보 2001.06.08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3일 “현역 야당 L의원의 아들병역면제를 알선한 적이 있다”는 박노항(구속)원사의 진술을 확보,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원사가 최근 병역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전직 병무청 고위관계자 H씨에게서 지난 96년 L의원 아들(24)의 면제 청탁과 함께 ...
묻지마 규제완화 中區몸살
시민일보 2001.05.31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상복합건물내 고시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중구청의 실정이 이 사례에 속한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진양프라자의 부도로 진양아파트(충무로4가 120-3번지) 사무실 소유권이 범진유통(대표 ...
강남지역 의사들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1.05.31
서울 강남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의사와 한의사의 상당수가 직장을 가진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서울 강남구에서 일하는 의사와 한의사 등 1053명의 건강 보험료 납부내역과 연간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직장보험에 가입한 288명 가 ...
온정농락한 40代
시민일보 2001.05.31
있지도 않은 자신의 아들이 중병에 걸렸다며 도와달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아들이 심장병에 걸렸다며 전단지를 배포, 돈을 가로챈 신모씨(42·무직)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3월 17일께 서울 ...
ID도용 음란메일 실형
시민일보 2001.05.31
호감을 갖고 접근한 여성이 교제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 여러 남자들에게 음란 메일을 마구 발송한 2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27일 다른 사람의 이메일 아이디를 도용해 음란 메일을 발송하는 등 혐의로 ...
여성공무원 ‘수난시대’
시민일보 2001.05.25
여성공무원 5명 중 1명꼴로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부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지난달 38개 중앙부처와 40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공무원 58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의 19.7%인 1150명이‘지 ...
“변형근로제 수용불가”
시민일보 2001.05.25
서울시가 시내버스 감축운행을 위한 `변형근로제’ 도입계획을 밝힌데 대해 시내버스 노조가 즉각 반발, 앞으로 감축운행을 둘러싸고 버스 노사 및 서울시간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자동차노련 산하 서울시내버스노조(위원장 신동철)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에서 변형근로제의 도입을 시내버스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
‘난지도 골프장’반대 확산
시민일보 2001.05.25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노골프데이(NO GOLF DAY)’를 이틀 앞두고 서울시의 난지도 골프장 건설 강행 방침을 규탄하는 집회를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앞에서 가졌다. 환경운동연합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집회에서 “서울시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벗어나 다양한 식물종이 되살아 나고있는 난지도에 골프장 ...
골프장 건설 난지도 죽음 부른다
시민일보 2001.05.25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가 난지도 골프장 건설을 둘러싸고 환경운동연합등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로 민간위원들이 집단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해체 위기에 놓여있다. (사진은 환경운동연합이 난지도 골프장 건설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장면)
소비증가 힘입어 서비스업 기지개
시민일보 2001.05.25
소비가 늘어나 서비스업의 활동도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3월 중 서비스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활동(금융·보험 제외)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지난 1월의 4.6%,2월 6.6%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져 경기 회복 전망을 밝게 했다. 도·소매업 활동은 2.4%가 늘어 2월 ...
“회사주변 비방시위 명예훼손”
시민일보 2001.05.25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이공현 부장판사)가 (주)교보생명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시위를 하는 바람에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당하고 있다”며 이 회사 퇴직자 최모씨 등 17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최씨 등은 전국 교보생명의 43개 본·지점 인근에서 시위를 하거나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 ...
이한동의원 또 ‘오명’
시민일보 2001.05.25
16대 국회의원 전체 273명중 평균 22명 정도가 회기중 각종 회의에 항상 불참하는 등 의정활동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실련이 지난해 6월 16대 국회개원 이후 지난 3월말까지 열렸던 본회의,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상설특별위원회 등 각 회의의 국회의원 출결석 현황 등을 국회공보를 통해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