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관광성 외유 여전 서울시 구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여전히 관광성 외유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0년도 서울시 18개 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실태 평가 발표를 했다.

참여연대 예산 감시 시민모임인 ‘나라곳간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날 회견에서 “상당수 구의회들이 연수주제의 선정이나 분임조의 편성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맹목적 연수를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구의원들은 지난 99년과 같이 주로 봄, 가을에 유럽, 미주, 남미등을 9∼17명씩 다녀왔지만 공식방문지는 2-3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형식적 견학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대부분의 일정이 주요 관광지로 편성돼 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구로구의회의 경우 공식일정으로 짜여져있던 이탈리아 시립 폐수처리장 방문, 프랑스 하수처리장 방문 등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채 콜롯세움, 개선문, 바티칸궁전, 루브르박물관 등의 관광성 외유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양천구의회는 연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방문국 일반현황 소개에 지면을 할애하고 30여페이지는 주로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20여페이지는 기행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부터 회원 20여명의 거주지역 중심으로 서울시내 18개 구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해 6개월 남짓 분석작업을 해왔다.

참여연대의 관계자는 “국내 231개 지방의회 약3800여명의 의원이 1인당 평균 400만원 이상의 비용으로 임기내 연수를 갈 경우에 약 152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해외여행 경비로 지출된다”며 “관광성 의원 외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유에 그친 의원 해외 연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회가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의원 등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의원해외연수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해외연수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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