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실명제 도입 자치구들이 ‘사이버 테러’ 예방을 이유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필요 이상 폐쇄적으로 운영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같은 민원성 메뉴는 물론 ‘자유게시판’마저 실명제를 도입,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가로막고 있는 것.

이들 자치구들은 또 비판내용을 무차별 삭제, 전자민주주의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12일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야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용산구청 △구로구청 △강남구청 △강서구청 △강북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등 모두 7곳이었으며, △노원구청 △영등포구청 등은 아예 자유게시판이 없었다.

이들 실명제를 채택하고 있는 자치구 자유게시판들은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자유게시판에 비해 글 게재 건수가 턱없이 적어 인터넷을 통한 주민의견 개진에 실명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로구청 홈페이지 ‘여론광장’에 지난 1∼8일 올라온 글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같은 기간 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랑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게재 글 건수 91건에 비해 77건이나 적었다. 중구 자유게시판(실명) 역시 이 기간동안 11건의 글이 올라온 데 그쳐 ‘자유게시판’이란 말을 무색케 했다.
이와 함께 자치구들의 비판성 글 삭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종로구 자유게시판에 1∼8일 올라온 14건의 글 가운데 12건이 광고였고, 중구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1건 중 7건, 용산구 22건 중 20건이었으며, 광진구 자유게시판은 50건 모두가 광고성 글이어서 구청들이 구정을 비판하는 글들을 무차별적으로 삭제한 나머지 광고만 남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지역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서공련)은 “자유게시판(토론방)에까지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과 직원들이 구청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하려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서공련은 또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구청을 비판하는 글을 삭제하고 있어 자유게시판이나 토론방엔 광고만 남아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치구 홈페이지 담당자들은 “홈페이지를 비실명제로 운영해 본 결과 욕설과 유언비어가 난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구정 운영에 차질이 많았다”고 말했다.
/서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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