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현 소유주 송모씨를 ‘불법용도변경’으로 고발조치, ‘짜여진 수순’이란 지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문제의 콩나물재배사는 당초 밭농사를 위한 성토작업 허가만 신청했었다. 그러나 성토작업이 완료되자 경작은 하지 않고 콩나물재배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고 구청은 이를 허가해줬다.
이 과정에서 구로구의회 야당의원들은 건축중인 건물이 콩나물재배사로 적합하지 않을 뿐아니라 공장 등으로의 용도변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올해 초 공장 완공과 함께 콩나물재배사 소유주 이모씨는 지난 4월 송모씨에게 공장을 팔아 넘겼으며 공장을 인수한 송모씨는 자동차 강화유리 공장을 운영하다 지난달 14일 공원녹지과에 의해 양천경찰서에 고발조치됐다.
이를두고 야당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럴줄 알았다”고 입을 모으며 “한 사람을 봐주기 위한 구청과 전 소유주의 완벽한 작전이었다”고 비난했다.
변한수 의원은 “의회에서 그토록 시정을 요구할 때는 합법을 주장하더니 소유주가 바뀌자 구청에서 오히려 불법용도변경으로 고발했다”면서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각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전 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두고 “관심법을 쓸 수도 없고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심증만 가
지고 제재조치를 내릴 수는 없었다”면서 “근거에 의한 행정이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물 담으면 물컵이고 술 담으면 술컵이듯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아는 것이지 그전에는 모르는 일”이라며 “지난달 13일 순찰과정에서 유리공장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돼 고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영미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