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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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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시민일보 2003.04.09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가 앞으로 신상공개 때는 죄질이 나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얼굴까지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혀 또 한번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승희 위원장은 9일 제4차 신상공개 대상자 643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함께 공개한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오는 10월께 있을 제5차 신상공개때부터는 “재범의 ...
“땅굴현장 복구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3.04.09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원평리와 천천리에 북한의 남침 땅굴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이하 남굴사)’은 화성시의 현장 원상복구 작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남굴사 회원 30여명은 9일 천천리 발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에도 천천리 땅굴이 북한의 남침 땅굴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발견됐는데도 시 ...
공사장 황사피해 대책 시급
시민일보 2003.04.09
공장 주택 그린생활 부지조성 공사가 한창인 여주군지역 건설현장이 봄철불청객인 황사로부터 군민건강 및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악화 등의 우려되고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며 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황사의 근원지로 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에서 모래먼지가 심하게 발생할 경우 작업을 ...
전쟁·사스 여파
시민일보 2003.04.09
최근 이라크 전쟁과 사스(SARS, 중증 급성 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오렌지, 바나나 등 수입과일 값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산 오렌지의 경우 미국에서 전쟁물자 수송에 밀려 과일류 선적이 늦춰지면서 국내 반입물량이 줄어든 탓에 시세가 오르고 있다. LG유통에서는 수입업체를 통해 구입하 ...
분당주택전시관 일부
시민일보 2003.04.09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주택전시관 일부 공간의 용도전환을 놓고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 YMCA 시민사업위원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시는 주택전시관의 전시용도외 영리사업에 관한 감독소홀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며 “사업목적을 변경한 만큼 한국주택협의회의 시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
‘사스’상륙땐 의료대란 우려
시민일보 2003.04.08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놓은 급성호흡기감염증 심사원칙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진료거부도 불사할 뜻을 밝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자칫 의료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 개원의 협의회 ...
北, 경기도의회 의장·도지사 초청
시민일보 2003.04.08
북한이 경기도의회 홍영기(용인)의장과 손학규 도지사에게 방북을 초청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북한선교회(위원장 소강석목가)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도의회 김현욱(성남. 한나라당)의원은 8일 “조선그리스도련맹 중앙위원회 강영섭 위원장으로부터 홍 의장과 손 지사의 방북 초청장을 전달받았다”고 ...
분당지역 아파트‘자치’전환 잇달아
시민일보 2003.04.08
국세청이 내년부터 아파트단지 위탁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을 세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지역 아파트들이 관리방식 전환을 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일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위탁관리비에 부가세 10%를 부과키로 하고 최근 이같은 방침을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 통 ...
체납 자동차세 ‘방치’
시민일보 2003.04.08
경기도 광명시의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차량등록증회수나 자동차번호판영치 등의 행정조치의 실적이 총 체납액 33억9000여만원의 7%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해 체납세에 대한 징수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악화
시민일보 2003.04.08
갈수기 수도권 한강수계 상수원이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적은량의 물질이 유입되더라도 하천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물고기 폐사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봄철 초기 강우에 의한 하천 호소로의 오염물질유입 및 기온상승으로 인한 조류의 번식등이 원인으로 동절 ...
“중국·홍콩서 오는 것은 무서워”
시민일보 2003.04.07
사스(SARS·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전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면서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과 중국발 우편물을 분류하는 우체국 직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이 홍콩 아파트 단지 내 집단감염 사태를 예로 들어 사스환자가 코나 입을 만진 후 특정물체를 만지고 비감염자가 이것을 다 ...
행정실수 ‘은폐 의혹’ 논란
시민일보 2003.04.07
용산구청이 민원인의 진정을 외면, 잘못된 허가사실을 은폐키 위해 후속악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배남씨 등 3명의 진정인은 최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31-30번지 건축 현장과 관련, “잘못된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형질변경까지 해가면서 허가를 인정해준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7일 ...
일부 지하수에 발암성 물질
시민일보 2003.04.07
지하수에서 간장, 신장 등에 영향을 주는 독성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환경부는 작년 한해 동안 전국의 오염우려지역에 설치된 수질측정망 1502개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2380개의 지하수 수질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144개소(3.7%)가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85개 지점에서 수질을 초과한 ...
초·중·고생 영양불균형 심각
시민일보 2003.04.07
초·중·고교 학생들의 하루 영양섭취량 중 단백질은 권장량을 크게 초과한 반면 칼슘과 철분은 권장량에 못 미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수원대 임경숙(식품영양학) 교수가 교육부 의뢰로 초·중·고교생 영양섭취 실태와 급식 식단을 분석해 학교급식 영양관리 방안을 제시한 ‘학교급식 영양관리모델 개발’ ...
만취 40대 가정주부 투숙 여관에 불질러
시민일보 2003.04.07
술에 만취한 40대 가정주부가 집에서 승용차를 몰고 도로로 나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 투숙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6일 오후 10시 20분께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T모텔 3층 김모(47. 여)씨가 투숙한 301호실에서 불이 나 김씨 등 13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에 질식하고 ...
‘재건축 마찰’ 법정싸움 갈듯
시민일보 2003.04.03
이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태양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이종주)과 최근 재건축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한 이수건설(주)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수측이 용역을 앞세워 조합과 사업 컨설팅 계약을 맺은 한국감정원의 ‘이 모과장을 납치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조합과 법정싸움으로까지 치닫을 것으로 ...
1회용품 사용 다시 기승
시민일보 2003.04.03
생활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칫솔, 샴푸, 면도기 등 1회용품 안쓰기 운동이 경기도 부천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지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당국의 단속이 시간이 지날수록 극히 형식에 치우치면서 목욕탕,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등 대부분의 업소들이 1회용품과 합성세제를 버젓이 사용, ...
허위광고도 드러나
시민일보 2003.04.03
우리산업개발(주)이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건축허가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놓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전청약 행위를 하고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본보 지난 3일자 17면 보도), 사업 시행사측이 홍보전단지에 허위광고까지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우리산업개발( ...
위탁급식 식중독 발생 직영보다 최고 6배 높다
시민일보 2003.04.03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직영급식보다 현재로서는 3∼6배나 높고 식중독 1건당 발생환자 수 또한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1998∼2001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학교 급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정리한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에 ...
“모병제 실시하면 군대에 안가겠다”
시민일보 2003.04.03
우리나라가 의무병역제가 아닌 모병제라면 대학생 10명중 8명은 군대에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세대 영자신문 ‘연세 애널스(Yonsei Annals)’가 재학생 508명을 대상으로 병역의무에 관한 의식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79.4%가 ‘군복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지 않겠다’고 답했다. ‘가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