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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허가 잘못내 피해”
시민일보 2003.06.22
강남 아파트 재건축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고 있는 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재건축을 허가한 구청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황모씨 등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상가 주민 12명은 22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도 허가를 내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12억원의 위자료 ...
어! 노선이 달라졌네
시민일보 2003.06.19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1월부터 고시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 가운데 동백∼죽전간 도로와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가 당초 주민 공람을 거친 것과 다르게 밝혀져 주민들이 강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1년 10월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1차 공시공람한데 이어 당해 12월에 2차 공시공람 ...
“내 돈도 내 맘대로 못찾나”
시민일보 2003.06.19
조흥은행 파업 사태가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현금 인출 사태가 폭주해 자칫 금융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19일 조흥은행의 서울 주요 점포에는 이른 아침부터 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찾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 오후가 되자 일부점포는 현금이 바닥나 ATM 기기만 가동한 채 문을 닫기도했다 ...
건설 이권·노사분규 개입
시민일보 2003.06.19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건설관련 이권과 노사분규에 개입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신흥 조직폭력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수사기관 최초로 자금추적을 통해 조폭자금 1억여원을 몰수키로 하는 등 2001년 9월 제정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적용됐다.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9일 서울 영등포를 ...
부처간 이견 한탄강댐 건설표류
시민일보 2003.06.19
한탄강댐건설사업이 건설부와 환경부의 이견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표류하고 있다. 지난 97년 건교부는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치수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한탄강댐 건설을 위해 시공사까지 선정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건교부와 환경부가 서로 다른 이견을 보이면서 사업이 늦어져 해당 수몰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면서 불만에 목 ...
납치강도 경찰 가담
시민일보 2003.06.19
최기문 경찰청장이 19일 경찰관이 낀 인질강도 사건과 관련,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남형수 서울 강남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한 것은 예상보다 빠른 전격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한 경찰서에서 경찰서장과 함께 과장, 계장, 반장을 동시에 경질한 자체가 이례적인 일인 데다 수사중인 사건이 끝나기도 전에 수사 주체들을 모두 바꾸는 ...
“대부분 학교 NEIS 선택”
시민일보 2003.06.19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결정을 중간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 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산 ...
의정부 삼성 홈플러스 개점 이모저모
시민일보 2003.06.19
경기북부 삼성 홈플러스 개관은 한마디로 충격적이었다. 쇼핑객 자동차의 횡렬, 개관이벤트 진행, 무료 경품지급 등 수많은 행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개관 2시간만에 1만여명이 한꺼번에 몰려와 출입이 한때 지연되기도 했다. 개막 주요행사로는 노고지리, 박학기 등의 초대가수와 두드락의 타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 ...
태풍 ‘소델로’ 남부 강타
시민일보 2003.06.19
제6호 태풍‘소델로(SOUD ELO R)’가 제주도 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북상, 19일 낮 대한해협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와 영·호남 등 남부지역에 큰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소델로’는 제주도 서귀포 남동쪽 250km부근 해상에서 시속 46㎞의 빠 ...
여중생 불량서클조직 하급생 갈취
시민일보 2003.06.19
지난 2002년 초부터 같은 학교 여중생 30여명이 불량서클을 조직하면서 서클에 가입한 하급생으로부터 수백만원을 상습적으로 갈취해온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도 포천군 P여중생 30여명은 지난해초 1, 2, 3학년으로 구성된 ‘아리랑’ 이란 서클을 조직하고, 조직내 상급생이 하급생으로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30 ...
성폭력 ‘우려’신고는 ‘기피’
시민일보 2003.06.19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의 성폭력 위험성에 대해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부설 영등포지역발전연구소(대표 박금자)는 딸만 가진 부모 94%가 성폭력 범죄를 우려하고 있으며 98%가 예방교육에 적극적인 반면 피해 발생시 신고를 ...
조흥은행노조 총파업 돌입
시민일보 2003.06.18
18일 총파업을 결의한 조흥은행 노조원 40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30분 서울 광교 조흥은행 본점에 모여 총파업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조합원들은 “정부의 일괄매각은 단계적 매각이라는 기존 방침과 국민의 합의를 어기는 처사”라며 “정부가 대화마저 거부해 파업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총파업 의지를 다졌 ...
“당첨” 엉터리 할인판매 기승
시민일보 2003.06.18
가전제품과 의류·구두 등의 구입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회원권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전제품을 비롯해 연극·영화 무료 관람, 결혼이벤트, 제주도 여행권 지급, 가격의 10∼50%을 할인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 ...
유괴·납치사건 잇달아
시민일보 2003.06.18
노무현 대통령이 민생치안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 유괴·납치와 성폭행, 살인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치안부재’ 상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질·납치 사건의 경우 개인적인 원한관계에 의한 범죄라기보다 무고한 불특정의 시민들이 무방비 범죄 ...
악덕 장례비리사범 128명 적발
시민일보 2003.06.18
산림을 불법 훼손해 묘지를 조성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대가로 소개비를 주고 받은 납골당 대표와 병원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장례비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모두 128명을 적발, 신모(60)씨 등 3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 ...
돈받고 압류된 차량 해제
시민일보 2003.06.18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중고차 매매상과 짜고 압류된 차량의 과태료를 없애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24. 의정부시 가능동)씨 등 전·현직 공익근무요원 9명을 긴급 체포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중고차 매매상 직원 이모(22)씨 등 4명도 함께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0만원을 받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
2005년 수능 표준점수제 도입
시민일보 2003.06.18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표준점수제 실시로 기존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가 사라지고 응시 영역과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처음 도입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며 일부 영역·과목의 문항수와 배점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 ...
용인전철 분담금 소급적용 ‘물의’
시민일보 2003.06.18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및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발생 기준인 고시일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져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67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06년까지 구갈∼동백 ...
수도권 관공서 방범 ‘구멍’
시민일보 2003.06.18
행정자료와 개인 신상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관공서에 잇따라 도둑이 들어 방범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강남구청ㆍ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청 2층에 위치한 사회복지과에 도둑 1명이 들어 책상 2개의 서랍 속을 뒤지다 인기척이 들리자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 도 ...
직원정보 도용 사내투표 조작
시민일보 2003.06.18
생활용품 제조.판매업체 이사가 설 선물 납품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대기업체 직원 개인정보를 도용해 이 회사 사내 투표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고양지청은 18일 A산업㈜ 이모(49) 이사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