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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발언 파문
시민일보 2005.08.22
인천지역 장애인단체에서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가 장애인교육권 차별 해소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장애인을 벌레에 비유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인천장애인교육권대 지지성명을 발표한 뒤 16 ...
“김우중 前회장 선처해달라”
시민일보 2005.08.22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22일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지난 11일 5건, 19일 3건, 22일 ...
정신나간 ‘인천시 교육청’
시민일보 2005.08.22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육예산 확보와 특수학급 설치 등 장애인들의 평등 교육을 주장하는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농성에도 불구하고 외유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최근 나근형 교육감의 불륜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인천의 교육은 좌초 일보 직전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부 교육감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들이 대거 ...
"꿀꿀이죽 3명·李시장 교육규탄 3명 공무원 징계 정치적 보복"
시민일보 2005.08.2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본부(본부장 노명우)는 22일 서울시 징계위원회 대상 공무원 6명에 대한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가 열리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징계위원회는 정치적 보복”이라며 “부당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창하며 항의하고 나섰다. 서울본부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는 최근 공무원신분에 정치행위를 했다며 강북구청이 서울시 ...
과태료 체납액 천만원 넘으면 구금
시민일보 2005.08.22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산내역 등으로 미뤄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과태료를 장기 체납,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 최장 30일간 구금될 수 있다. 구금 대상은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 총액이 1000만원이 넘을 경우며 과태료를 완납하면 즉시 석방된다. 법무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
조계종-삼성 문화재단 ‘법정싸움’
시민일보 2005.08.22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 3층 석탑에서 나온 국보급 추정 사리 소유권을 놓고 조계종과 삼성 문화재단이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22일 조계종 현등사는 삼성문화재단 이건희 이사장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구 일체를 원소유자에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조정신청을 서울서부지법 민사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등사 사리구는 사 ...
檢·警·言 로비의혹 금품제공자 명단찾아
시민일보 2005.08.22
검·경·언론인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전방위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홍 모씨(64)가 금품 제공 대상자를 기록한 기존 다이어리 외에 추가 금품제공자 명단을 정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술서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은 홍씨가 지난 13일 검거 당시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A4 ...
조건부 석방제 도입
시민일보 2005.08.22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인신구속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그동안 사개추위 내부에서 논의됐던 인신구속제도 개선 방안의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제시된 안에 따르면 영장심사 ...
도라산 음식점들 하천 무단점령
시민일보 2005.08.21
경기도 양주시 도라산 중턱 산지정화 보호구역 내에 일부 음식점이 하천 수백 미터를 불법 용도변경해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면서 음식물쓰레기는 물론 이용자들의 고성방가와 낯 뜨거운 물놀이 등으로 자연을 훼손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구나 관련 관청은 허가부분과 실제위반 위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데다 불법에 관 ...
무더위 이제 한풀 꺾였다
시민일보 2005.08.21
여름의 마지막 자락, 무더위가 한풀 꺾인 가운데 이틀동안 일부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거나 소나기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강원도 영동지방과 울릉도, 독도지방은 흐리고 한두 차례 비(확률 60%)가 오겠다. 그 밖의 지 ...
1000억대 토지사기 6명 징역10~2년 선고
시민일보 2005.08.21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김원종 부장판사는 토지의 매도증서를 위조, 국유지 200여만평, 시가 1000억원 상당을 가로채려다 사기 등 혐의로 로 구속 기소된 김 모(64), 유 모씨(60) 등 토지사기단 일당 6명에게 각각 징역 10년에서 징역 2년까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일당 가운데 돈을 받고 매도증서를 허위감정 ...
"“노조전임자 산별노조 행사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시민일보 2005.08.21
노동조합 전임자가 산업별 노조 차원의 행사 도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홍성무 부장판사)는 21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가해 운동을 하던 중 사지 마비 등의 상병을 얻은 택시회사 노조 전임자 강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
불법조업 中어선 나포
시민일보 2005.08.21
인천해양경찰서(서장 강성형)는 지난 19일 밤 10시10분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동방 2마일 해상에서 인천해경 501함과 대청도에 전진배치중인 특공대가 해군 DDH 1척, PCC 1척, 고속정 2척의 엄호지원을 받아 NLL 근접해역에서 불법조업중인 중국어선 1척을 신속하게 나포했다. 21일 인천해경은 이날 중국 동강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
시민일보 2005.08.21
21일 오전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석을 앞두고 야산에서 각지에서 모인 가족들이 조상들의 산소를 벌초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
성적조작 교사 영구 퇴출
시민일보 2005.08.21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로 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을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명문화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일확천금’스팸메일 피라미드 금융사기 주의보
시민일보 2005.08.21
‘1개월에 5억 버는 부업’, ‘신종 돈 버는 아이템’, ‘돈 벌어서 팔자 고칩시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는다면 조심하자. 피라미드 방식의 불법 금융행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일확천금을 노리는 피라미드 방식의 금전편취 행위가 우편물과 스팸메일 등을 통해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어 관련 불법 혐의 ...
천용택·권영해씨 이번주 소환
시민일보 2005.08.21
안기부, 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1일 이번주 중으로 천용택 전 국정원장과 권영해 옛 안기부장을 소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안기부 도청조직 미림의 팀장이었던 공운영(구속)씨로부터 도청테이프를 회수할 당시의 국정원장이었으며, 권씨는 미림팀이 활동할 당시에 안기부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
“택지지구 전기간선시설 지하화 韓電서 추가비용 부담”
시민일보 2005.08.21
택지개발지구 내 전기 간선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추가로 드는 비용은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하며, 설사 사전에 사업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계약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는 21일 한국토지공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대구칠곡3지구와 ...
남양주시의회 홍 모의원 구속
시민일보 2005.08.21
경기도 남양주시의회 홍 모(59) 의원이 뇌물수수 비리와 관련 경기도 제2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아파트 시행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2003년 S시행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고 남양주시청 ...
檢·警·言 로비의혹 수사
시민일보 2005.08.18
한사람당 수백만~수천만원 상당 돈·향응 제공 인력송출 비리 혐의로 구속된 브로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현직 언론인과 검찰·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금품로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로 구속된 브로커 홍 모씨(64)가 언론사와 검찰·경찰 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