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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개인사물함 검사 비인격적 감사행위다”
시민일보 2005.09.27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의 ‘촌지’ 수수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교사 개인사물함을 검사하는 등 비인격적 감사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은 27일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인천시 교육청이 스승의 날을 전후해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 ...
김우중씨, 구속집행정지 2개월 연장
시민일보 2005.09.27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27일 김씨에 대한 속행공판을 끝낸 직후 “김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의 주치의인 ...
“영어마을, 경기도판 청계천”
시민일보 2005.09.26
경기교육청과 경기도가 공동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 상당수가 예산부족으로 중단 상태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경기영어마을 조성사업은 올해에만 수백억원이 추가 반영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서울 관악갑)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시작된 19개 교육협력사 ...
"청운초교, 개교 반년만에 폐교”"
시민일보 2005.09.26
26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학생수요 예측으로 개교 반년만에 폐교된 용인 청운초등학교와 붕괴 위험에 처한 학교 방치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우선 도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개교 반년만에 문을 닫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로 수업을 하는 등 도교 ...
초등교 학부모들‘반강제 급식 동원’
시민일보 2005.09.26
인천시 관내 일부 초등학교가 인천시 교육청의 묵인하에 학부모를 반강제적으로 급식당번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인천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6월 인천지역 20개 초등학교에서 1만9027명의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에 동원됐다. ...
부정·유해식품사범 162명 불구속 입건
시민일보 2005.09.26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추석 전.후 부정·유해식품사범 특별단속 결과, 모두 156건 162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원산지허위표시행위 36명, 유통기한경과 식품판매 행위 34명, 축산물불법도축 유통행위 29명, 위조상표 제조 판매행위 12명, 기타 식품사범 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 ...
수도분할반대 자전거 캠페인
시민일보 2005.09.26
26일 오전부터 수도분할반대 범국민 운동본부의 녹색자전거봉사단 회원들이 여의도역 인근에서 광화문을 거쳐 다시 여의도까지 자전거 캠페인을 열어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뉴시스
이통사, 요금인하엔 ‘엄살’
시민일보 2005.09.26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즉각 요금인하에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바일사용자연합(MCU)은 26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추정한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최대 2조2000억 ...
로또 수수료율 과다책정 1조948억 추가 손실볼듯
시민일보 2005.09.26
감사원(원장 전윤철)은 26일 로또복권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책정함에 따라 향후 1조948억의 복권 관련 기금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복권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자료를 공개하면서 “초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왜곡된 수수료율을 약정함에 따라 사업기간인 7년간 1조4000억여원의 복권관련 기 ...
임금 체불 근로자 10명 중 4명 부자동네서 일한다
시민일보 2005.09.26
서울지역 근로자 중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10중 4명이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26일 열린 서울지방노동사무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임금체불 근로자의 약 40%, 체불액의 약 35%, 임금체불 사업장의 약 30% 정도 ...
“경찰, 수사권 독립없는건 불합리”
시민일보 2005.09.26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경찰에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가운데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허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본 의원 ...
취객들 유인해 가짜 양주 팔아
시민일보 2005.09.26
서울 서부경찰서는 26일 취객들을 유인한 뒤 가짜 양주를 판매하고, 술값을 받기 위해 손님을 상대로 협박 및 폭행을 행사한 권 모씨(28) 등 8명에 대해 상습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로 M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24일 오전 4시30분께 호객행위를 통 ...
생리대에 마약 숨겨 밀반입
시민일보 2005.09.26
의정부지검 형사3부 정대정 검사는 26일 마약류인 헤로인을 국내에 밀반입한 김 모씨(34·여)를 특가법상 마약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일께 캄보디아 메콩강 인근에서 조선족 김 모씨로부터 헤로인 15g을 건네 받아 생리대 안쪽에 넣고 착용하는 수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땐 총파업 돌입할터”
시민일보 2005.09.26
최근 노동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을 구체화할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포함 총력투쟁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것은 영리법인 도입과 의료산업 ...
스쿨존 주변 호우땐 ‘물바다’
시민일보 2005.09.25
경기도 시흥시가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도 7월에 준공한 초등학교 주변의 일부 스쿨존 공사가 난공사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박명석 의원(정왕본동·정왕1동)에 의해 제기됐다. 25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의 일환으로 은행초등학교를 비롯한 2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
초등교 한자교재 선정 특혜 의혹
시민일보 2005.09.25
경기 군포·의왕지역 초등학교들이 한자 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특정업체 교재를 선정했으며 이마저도 타 학교에 비해 비싸게 구입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전교조 경기지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교육청 지부는 25일 “군포·의왕지 ...
女 상품권 매매업자 살해
시민일보 2005.09.25
경기 부천중부경찰서는 최근 여성 상품권 할인업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사체유기)로 박 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부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30분께 경기도 부천시 모 대형할인점 부근에서 상품권을 많이 팔겠다며 할인업자 서 모씨(50·여)를 꾀 ...
‘택시 카드단말기' 市·업계 법정다툼 벌일듯
시민일보 2005.09.25
인천시의 택시 교통카드 단말기 정책에 반발해 온 인천지역 개인택시기사 수천명이 집단소송을 내기로 해 단말기를 둘러싼 시와 업계간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5일 인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내 택시단말기 투쟁위원회는 내주 중 인천지역에 단말기를 독점 공급한 ㈜E사와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 ...
“도토리 가져가지 마세요”
시민일보 2005.09.25
북한산과 광릉숲이 해마다 등산객과 관람객의 무분별한 도토리 채취로 야생동물 먹이부족난이 우려되자 해당 기관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북한산국립공원에따르면 도토리 열매를 맺는 참나무가 전체 수종의 60%로 알려진 북한산국립공원은 매년 일부 등산객과 주민들이 등산로와 비개방 지역 등을 오가며 도토리를 채취하고 있다. ...
공명선거 기원 한북마라톤대회
시민일보 2005.09.25
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공명선거 기원 한북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마라토너들이 출발선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