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독립없는건 불합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6 2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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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영 경찰청장 밝혀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 경찰에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한 가운데 허준영 경찰청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수사권 독립에 대한 ‘굳은’ 의지를 그대로 드러내 관심을 끌었다.

허 청장은 2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경북 안동)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본 의원도 동감하고 지지한다”며 청장의 의견을 묻자 “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또 권 의원의 “수사경찰의 처우개선을 통해 수사권 독립의 실질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경과제 도입 등을 통해 수사경찰의 전문성제고와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이 “일선 경찰은 진급불리, 근무여건 열악 등의 이유로 수사분야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데 대책은 있느냐”고 질문하자 “다른 기능직원들보다 우대 내지는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16일 이병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일일현안 점검회의에서 15일 공청회와 같은 식으로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회의 직후 최광식 경찰청 차장에게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집단적 의사표출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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