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장, 올해 단말기보조금 무려 1조6000억 불법지급 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즉각 요금인하에 반영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과 모바일사용자연합(MCU)은 26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추정한 이통사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 최대 2조2000억원, 올해 1조6000억원이고, 정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지난해 9357억원”이라며 “그동안 요금인하 여력이 없다는 업계의 엄살과 정통부의 묵인 속에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1인당 연간 40만~50만원씩 이동전화 요금을 부담해 온 현실을 지적하면서, 단말기 보조 행태가 금지되고 부당한 부가서비스 요금이 인하된다면 소비자 1인당 5만원, 연간 총 2조원 상당의 보편적인 요금절감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요금 인하 여력이 없다면서 막대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통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즉각 착수함과 동시에 정통부는 사업자 위주의 편향된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면서도 그동안 보조금 금지에 따른 요금 인하 여력을 실질적인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반영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YMCA와 MCU는 “이미 드러난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에 따른 요금 인하 여력을 가격에 반영하고자 한 정책 목적에 맞게 이를 즉각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반영해야 한다”며 “정통부는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들에 대해 현재 과징금 등 사후징계에 머무르고 있는 체계를 개선해 과다경쟁 등으로 인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즉각 요금인하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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