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권철현의원 질타 …학생 수요예측을 잘못해 26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학생수요 예측으로 개교 반년만에 폐교된 용인 청운초등학교와 붕괴 위험에 처한 학교 방치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우선 도교육청이 학생 수요 예측을 잘못해 개교 반년만에 문을 닫는 학교가 있는 반면 일부 학교는 포화 상태로 수업을 하는 등 도교육행정에 대해 질타했다.
포문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열었다. 권 의원은 도교육청이 주먹구구식 학교 설립으로 153억원을 들여 지은 용인 청운초등학교가 개교 반년만에 폐교돼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권 의원은 “교육청은 당초 계획학생수를 1260명으로 예상했지만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한학기만에 폐교했다”며 “청운초등학교 개교 당시 인근 현암초등학교에는 36학급 가운데 20학급이 비어있었고 대청초등학교도 13학급이 비어있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도 “학생수요 예측 잘못으로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으로 고생하는 반면 한쪽은 학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충분한 사전 학생수요 조사를 요구했다.

백원우 의원 등은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학교의 방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E급 재난 위험시설인 안양 G여자정보고등학교를 도교육청이 그대로 방치해 학생들의 안전이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경기지역 7400여개 초.중.고교 중 즉시 폐쇄해야 하는 E급 재난 위험시설은 2개교, 건물의 보수.보강 및 개축이 필요한 D급 재난위험 학교시설은 10개교에 이른다”며 “이 같은 D.E급 재난위험시설 진단건수는 부산시(17개교)과 인천시(14개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이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안에 개.보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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